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생계를 지켜낸 사례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2퍼센트로 1.8킬로를 운전하다 단속됐고, 9년째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잇던 처지여서 정식재판과 면허 취소를 함께 걱정했습니다. 사고도 피해자도 없는 단순 적발이었지만, 수치가 낮다는 사정 하나로 절차가 저절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사실관계
수치 자체는 다툴 것이 없었고,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지가 갈린 지점이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갈리는지
✔ 운전이 생계에 직결된다는 사정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
✔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의 일정을 어떻게 함께 관리할 것인지
의뢰인은 9년째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잇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세 시간을 기다렸다가 괜찮겠다고 판단해 1.8킬로를 운전했고, 그 구간에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0.042퍼센트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가장 낮은 구간에 속했지만, 그것만으로 절차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조사에도 두 차례 모두 출석했으며, 사고도 물적 피해도 없었고 같은 사유로 처벌받은 이력도 없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에도 협조적이었다는 기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면허였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굴러가므로, 두 일정을 같은 표에 올려놓는 일이 첫 순서였습니다.
정리해 보니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했고 그 사이에 형사 쪽 자료까지 함께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한쪽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쪽 기한이 지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양형자료 준비와 재발방지 소명
법무법인 KB는 사고 없는 단순 적발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세우고, 생계 의존도를 숫자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간과 절차의 확인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기준과 제148조의2가 정한 구간별 형을 앞에 놓고, 이 사안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를 먼저 맞췄습니다.
0.042퍼센트는 가장 낮은 구간이지만 그것만으로 정식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초범이라는 사정과 사고의 유무, 그리고 사건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보아져야 비로소 그 자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다투는 대신 무엇을 보일지를 정하는 데서 시작했고, 인정할 부분과 보탤 부분을 서면 앞머리에 한 줄로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계 의존도를 숫자로
의뢰인 소득의 전부가 운송에서 나온다는 점을 2년치 원천징수 자료로 보였습니다.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로 매달 나가는 118만원, 부양가족 세 명의 생활비를 항목으로 나누어 함께 제출했고, 운송이 멈추면 그 지출이 어느 달부터 감당되지 않는지까지 표의 마지막 칸에 적었습니다.
동정을 구하는 자료가 아니라, 처분이 실제로 무엇을 멈추는지를 보이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월 118만원의 고정 지출과 세 명의 생활비를 한 장에 올려놓자, 두 달의 공백이 이 가정에서 무엇을 뜻하는지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두 절차의 일정 관리
도로교통법 제93조가 정한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라는 기한을 먼저 달력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특별교육 12시간을 마치고 확인서를 형사 쪽 자료로도 함께 냈습니다.
이수는 결론이 나기 전에 끝냈는데, 같은 확인서라도 언제 마쳤는지에 따라 반성의 자료로 읽히기도 하고 처분을 피하려는 조치로 읽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 처분
검찰은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던 점과 교육을 미리 마친 점을 참작해 정식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 0.042퍼센트로 가장 낮은 구간이었고 사고가 없던 점
• 소득의 전부가 운송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2년치 자료로 확인된 점
• 특별교육 12시간을 결론 전에 마친 점
음주운전에서 수치는 출발점일 뿐이고 그것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0.042퍼센트여도 사고가 있으면 자리가 달라지고, 같은 수치라도 적발된 뒤에 무엇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정식재판까지 갈지가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사고와 피해가 없었다는 점, 소득의 전부가 운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2년치 자료로 뒷받침된 점, 그리고 특별교육 12시간을 결론이 나기 전에 마쳤다는 점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만 준비하시면 곤란합니다. 면허 처분은 그와 별개로 굴러가고 이의 기한 60일은 통지서를 받아 든 뒤 서류를 모으다 보면 금세 지나가므로, 두 일정을 같은 달력에 올려놓는 일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음주운전 위반 횟수 사안에서 이력의 계산을 다시 잡아 적용을 바로잡은 사건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벌칙)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