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불입건 무혐의 | 자수서 제출과 피해금 전액 변제로 입건 전 조사 종결된 사례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불입건 무혐의 | 사실관계
SNS를 통해 접근한 상대방이 인터넷 방송 코인 환전을 명목으로 의뢰인의 계좌 이체를 유도했고, 이체 직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정지되면서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수사 초기 자수서 제출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결정된 사례
대학생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접근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친분을 쌓은 뒤, 의뢰인을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초대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청을 위해서는 코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코인을 선물한 뒤 실수로 금액에 ‘0’을 하나 더 입력했다며 현금으로 환전해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금 사정상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고 하자, 상대방은 돈을 빌려주겠다며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안내한 대로 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체 직후 의뢰인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분류되어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태도가 급변하자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고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공유하였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즉시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외형상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고 다시 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에 관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정지되면 수사기관은 계좌명의자가 단순 피해자인지, 범죄 자금 전달에 관여한 가담자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인터넷 방송 코인 환전이라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이체를 진행한 경위, 범죄 구조를 알지 못했던 점, 사건 인지 직후 가족에게 알리고 법률 조력을 요청한 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입건 무혐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조력은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아닌 상대방의 기망에 따른 단순 이체였다는 점을 자수서와 피해금 전액 변제 자료로 소명하여 입건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본 사안이 ‘부탁에 의한 단순 이체’에 해당하며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나 공모 의사가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을 인지한 직후 자수서 제출이 의뢰인의 진정성과 억울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자수서의 작성 방향부터 사실관계 정리,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주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신속히 변제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태도와 책임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단순 이체와 보이스피싱 가담의 구분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죄 수익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 코인 환전이라는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단순 이체를 진행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이체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범행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명의자가 범죄 구조를 인식했는지, 피해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범죄 조직과 공모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금원을 송금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범죄 가담이 아니라 기망당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체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수사 초기 자수서 제출 전략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방치하거나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먼저 사건 경위를 정리해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자수서에는 SNS를 통한 접근, 인터넷 방송 초대, 코인 선물과 환전 요구, 상대방의 입금과 이체 지시, 계좌 정지 이후 이상 징후 인지, 부모님에게 공유하고 법률 조력을 요청한 흐름이 은폐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죄를 숨기거나 도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인지한 즉시 자신의 억울함과 진정성을 밝히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금 전액 변제와 수사 실익 축소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신속히 변제하도록 안내하여 피해 회복이 완료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피해금까지 신속히 변제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형사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 회복 자료와 자수서, 사실관계 정리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책임 있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입건 무혐의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이체하게 된 정황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거짓말과 기망에 속아 금원을 송금하게 된 정황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인지 직후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여 이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은폐 없이 상세히 설명한 점, 법무법인 KB의 조력 아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진정성과 억울함을 일관되게 소명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전액 변제가 신속히 이루어져 피해 회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형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역시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입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입건 전 조사 종결(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분류되어 계좌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계좌명의자가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고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이체한 사정이 명확히 소명되면 입건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자수서 제출과 피해금 전액 변제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과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