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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40대가 구급활동일지와 아내의 재활 기록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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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11-18 09:43

사건의 개요

아내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멈춰 선 사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가 구급활동일지와 아내의 재활 기록으로 실형 구형을 넘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밤 오산의 아파트 거실에서 쓰러진 아내를 구급차에 태웠지만 받아 줄 병원이 정해지지 않아 구급차가 출발하지 못하자, 자정을 2분 앞두고 30대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아 차 문에 밀어붙이고 손바닥으로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같은 해 7월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의뢰인은 뇌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남은 아내를 돌볼 사람이 자신뿐이라며 구금만은 피하고 싶다는 뜻으로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기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오산에서 타일과 욕실 자재를 파는 가게를 9년째 운영하며 직원 두 명을 둔 46세 남성으로, 그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아내와 중학생 아들 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 구급 활동 중인 대원을 폭행한 범행에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일지

✔ 병원 선정이 늦어진 37분의 경위를 범행의 정당화가 아니라 범행의 동기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법

✔ 공무집행방해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 대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 방법

 

사건 당일 밤 11시 12분 아내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거실에서 의식을 잃자 의뢰인은 1분 뒤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는 11시 21분 아파트 앞에 도착해 아내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은 11시 27분부터 인근 병원에 수용이 가능한지 차례로 물었지만 세 곳에서 신경외과 진료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고, 그 사이 구급차는 아파트 앞에 멈춰 선 채 다음 병원의 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1시 58분 의뢰인은 구급차 뒷문 앞에서 왜 출발하지 않느냐고 소리치다 30대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아 차 문에 밀어붙이고 손바닥으로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다른 대원이 112에 신고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손을 놓고 사과했지만, 0시 4분 네 번째 병원이 수용을 결정하자 구급차는 의뢰인을 태우지 않은 채 출발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밝힌 뒤 택시로 병원에 뒤따라갔습니다.

 

아내는 0시 31분 병원에 도착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시술을 거쳐 중환자실에서 9일을 보냈으며, 퇴원한 뒤에도 왼쪽 팔다리의 편마비가 남아 주 3회 외래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맞은 구급대원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검사는 2026년 7월 23일 의뢰인을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구급 활동을 직접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 활동이 그 직무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되는 범죄여서 합의로 사건을 끝낼 길이 없었으며, 의뢰인은 구금되면 혼자 걷기 어려운 아내의 재활과 두 아들의 생활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선고 전까지 준비한 것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행동을 변명하지 않으면서도 그날 37분의 상황과 사건 뒤의 변화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준비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급활동일지로 그날 밤의 시간표를 다시 세운 일

 

법무법인 KB는 아내의 위임을 받아 소방서에 구급활동일지 사본을 신청하고, 신고 시각부터 병원 도착까지를 분 단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는 11시 27분부터 0시 4분까지 37분 동안 병원 세 곳이 차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록과, 그사이 아내의 의식 수준이 두 차례 더 떨어졌다는 기록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표는 폭행을 정당화하려는 자료가 아니라 범행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했고, 변론에서도 구급대원들이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편마비가 남은 아내의 재활 일정을 의뢰인의 하루로 옮긴 일

 

아내의 진료기록과 재활 치료 일정표, 장애 정도를 확인한 의사 소견서를 모아 의뢰인이 주 3회 외래 재활에 동행하고 집 안 이동과 식사를 돕는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영업시간을 오후 2시까지로 줄이고 직원에게 오후 업무를 맡긴 근무표도 함께 내, 의뢰인이 구금되면 아내의 재활이 바로 멈춘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하루 일과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방서를 거쳐 구급대원에게 사과문을 전한 일

 

법무법인 KB는 피해 대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소속 소방서에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원은 사과문을 받았다는 뜻을 전해 왔지만 처벌에 관한 의견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겠다고 했고, 법무법인 KB는 그 뜻을 존중해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 대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공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범죄이므로, 사과가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그 뒤의 행동이 함께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분노 조절 상담과 응급처치 교육을 이어 간 일

 

의뢰인은 5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분노 조절 상담을 10회 받았고, 소방서가 주민에게 여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 4시간 과정도 이수했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위급한 순간에 화를 다른 사람에게 돌린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 이수증과 상담 기록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제출됐고, 의뢰인이 구급 활동의 실제를 배우며 같은 상황이 다시 와도 대원들을 돕는 쪽에 서겠다는 뜻을 법정에서 직접 밝히는 바탕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영상 증거에 동의한 일

 

구급차 뒷문 쪽 영상과 대원들의 진술이 일치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9월 9일 첫 공판에서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재판은 증인신문 없이 진행돼 피해 대원이 법정에 다시 나와 그날을 진술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실을 빨리 인정한 것은 의뢰인이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동시에, 남은 재판의 초점을 형의 종류와 집행 여부로 좁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를 법정형과 함께 정리한 일

 

10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법 제62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어 형법 제62조 단서가 정한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점과 가족 부양의 사정을 묶어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받는다면 가게 휴무일을 이용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뢰인의 서면을 함께 내, 구금이 아니어도 책임을 치르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1심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된 판결의 주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재판부는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려던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병원 선정이 37분 동안 늦어지는 가운데 배우자의 생명을 걱정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곧바로 사과한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 온 점, 편마비가 남은 배우자를 돌볼 사람이 의뢰인뿐인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휴무일에 맞춰 사회봉사 일정을 보호관찰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구급활동일지로 확인된 37분의 병원 선정 지연과 그 사이 배우자의 의식 저하라는 범행 경위

• 뇌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남은 배우자의 주 3회 재활에 동행하는 유일한 보호자라는 사정

• 공소사실 인정과 증거 동의, 소방서를 거친 사과문, 분노 조절 상담 10회와 응급처치 교육 이수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게 손을 댄 사건은 범행의 동기가 이해될 수 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라는 무거운 죄책을 피할 수 없고, 피해 대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구하려면 그날의 시간표를 공적 기록으로 정확히 세우되 그것을 변명이 아닌 경위로 제시하고, 사과는 소속 기관을 거쳐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노력은 선고 직전이 아니라 사건 직후부터 시작해야 기록으로 쌓이고, 가족 부양의 사정도 막연한 호소보다 진료기록과 근무표처럼 하루 일과가 드러나는 자료로 보여 주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 그 판결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므로, 의뢰인은 사회봉사와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생활 전반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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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 형법 제6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