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관계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은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해당 업무를 단순한 쇼핑몰 리뷰 및 거래 지원 업무로 인식하였고, 실제로 소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어 이를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본인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은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거래를 반복하게 되었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사건이 수사 단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중 해당 거래가 범죄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모든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조직적 범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KB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은 계좌 제공 또는 자금 이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일정 기간 반복된 거래가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구조화한 뒤,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자칫하면 형사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① 범행 인식 부재 및 공모관계 부정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에서 핵심은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참여하게 된 경위와 초기 보수 지급 경험 등을 근거로, 범행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과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② 계좌 이용 구조와 역할의 한정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역할이 범행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이 아니라, 단순한 자금 전달 과정에 국한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다시 지정 계좌로 이체되는 구조 속에서 의뢰인은 전체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실질적인 범행 기획이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③ 자발적 중단 및 수사 협조 정리

의뢰인은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후 사건의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즉시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단순 가담이 아닌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 이후 태도 또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결과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은 계좌 제공 및 자금 이동이 확인될 경우, 형사입건 및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사건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에는 사기 방조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범행에 대한 고의 및 인식이 인정되지 않은 점
• 조직과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점
• 사건 인지 이후 즉시 거래를 중단한 점
•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그 결과, 본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은 형사입건 없이 불입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은 동일한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범행 인식 여부와 역할 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KB가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고의성과 공모관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설명한 결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을 초기 단계에서 종결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