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카페 특수협박 구속영장 사건에서 30대 남성이 자진 출석 경위를 밝혀 영장이 기각된 사례

사건의 개요

정산금 다툼 끝에 전 동업자의 카페에서 골프채로 유리문을 깨고 위협해 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이 스스로 출석한 경위를 밝혀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함께 운영한 카페의 동업을 정리하며 받기로 한 정산금 4천만 원을 여섯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자 영업이 끝난 밤 카페를 찾아갔고, 말다툼 끝에 차에 있던 골프채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며 돈을 안 주면 너도 이렇게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자리를 뜬 의뢰인은 이틀 동안 휴대전화를 꺼 두었다가 변호인과 함께 스스로 출석했지만, 검사는 도망할 염려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업자 카페 특수협박 사건이 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대학 선배와 3년 동안 동네 카페를 함께 운영하다 지난봄 동업을 정리한 38세 남성으로, 아내, 두 자녀와 같은 아파트에서 7년째 살며 다른 카페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이틀 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정이 도망할 염려로 이어지는지

✔ 골프채와 CCTV가 확보된 뒤에도 증거를 없앨 염려가 남는지

✔ 정산금 다툼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염려를 어떻게 덜 수 있는지

동업을 정리하면서 선배는 의뢰인의 지분 값으로 4천만 원을 석 달 안에 주기로 했지만 여섯 달이 지나도록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의뢰인이 보낸 독촉 메시지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10월 둘째 주 목요일 밤 11시, 영업을 마친 카페를 찾아간 의뢰인은 말다툼 끝에 차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다시 들어와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고,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선배를 향해 그것을 치켜든 채 돈을 안 주면 너도 이렇게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선배가 112에 신고하는 사이 의뢰인은 골프채를 차에 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그 뒤 이틀 동안 휴대전화를 꺼 둔 채 친구의 오피스텔에서 지냈고, 경찰은 카페 CCTV 영상과 깨진 유리문 사진을 확보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과 형법 제369조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그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일요일 아내가 상담을 받으러 왔고, 법무법인 KB는 다음 날 오전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유리문을 깨고 소리친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은 사건 뒤 이틀 동안 연락이 끊겼던 점과 정산금 다툼이 남아 다시 카페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는 그 사흘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업자 카페 특수협박 구속영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사유, 곧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장에 적힌 염려를 하나씩 자료로 덜어 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틀의 연락 두절과 스스로 한 출석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친구의 오피스텔에서 지낸 이틀 동안의 행적을 정리해, 겁이 나 휴대전화를 꺼 두었을 뿐 짐을 싸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상담 다음 날 변호인과 함께 약속한 시각에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은 출석 경위를 의견서의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7년 동안 이어진 주거와 직장

아내, 두 자녀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7년째 살고 있다는 주민등록표와 전세 계약서, 아이들의 재학 증명서를 냈습니다.

동업을 정리한 뒤 다른 카페의 매니저로 다섯 달째 일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와 근무표도 함께 내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미 확보된 증거

차에 싣고 갔던 골프채는 조사 당일 임의로 제출했고, 카페 CCTV 영상에 담긴 장면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결론을 좌우할 증거를 이미 갖고 있어 더 없앨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산금 다툼을 법원으로 옮긴 일

다시 카페를 찾아갈 이유를 없애려고 법무법인 KB는 정산금 4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장을 영장 심문 전에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돈 문제는 소송으로만 다투겠다는 뜻을 소장 접수 증명과 함께 영장 담당 판사에게 알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유리문 배상과 접근 금지 서약

유리문 교체 비용 380만 원을 변호인을 통해 선배에게 먼저 보내고 사과문을 전했지만, 선배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카페 근처에 가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선배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운 화면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분노 조절 상담과 가족의 신원보증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분노 조절 상담을 예약했고, 아내는 남편이 수사와 재판에 빠짐없이 나가도록 돕겠다는 신원보증서를 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불러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 직접 묻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가 정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날 이후의 생활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심문 준비를 도왔습니다.

동업자 카페 특수협박 구속영장 사건의 결론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출석했으며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증거가 이미 확보돼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 변호인과 함께 약속한 날 스스로 출석한 경위와 7년 동안 이어진 주거·직장

• 골프채 제출과 CCTV 인정으로 더 없앨 증거가 남지 않은 점

• 민사 소장 접수와 접근 금지 서약, 유리문 배상으로 줄어든 위해 우려

구속영장 심사는 죄의 무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을 가두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이 어려워지는지를 따지는 절차여서, 영장에 적힌 염려를 하나씩 자료로 지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틀의 연락 두절은 도망의 신호로 읽혔지만, 변호인과 약속한 날 스스로 출석한 경위와 7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아온 가족의 생활이 그 의심을 덜어 주었습니다. 특히 다시 찾아갈 염려는 말로 하는 다짐보다 정산금 다툼을 소송으로 옮긴 소장 한 장이 더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다만 영장 기각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일 뿐 죄가 없다는 결론이 아니고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피해 회복과 상담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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