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40대 자영업자가 스스로 사실을 밝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은 뒤 동승한 후배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해 음주운전 바꿔치기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40대 자영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후배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지만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았고, 결국 음주운전과 함께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거짓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형을 정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바꿔치기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40대로, 거래처와의 저녁 자리에서 소주 몇 잔을 마신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해 가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 자기 사건을 숨기려고 후배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이 범인도피교사가 되는지
✔ 다음 날 스스로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형을 정할 때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사고 직후 앞차 운전자가 내려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의뢰인은 겁이 나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직장 후배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고, 술을 마시지 않았던 후배는 망설이다 부탁을 받아들여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후배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해 수치가 나오지 않자 사고 경위만 확인하고 돌려보냈으나, 그날 밤 의뢰인은 후배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후배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사실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앞차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영상으로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사고 시각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며 의뢰인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후배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보다 후배에게 거짓말을 시킨 혐의가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바꿔치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행을 다투기보다 거짓이 하룻밤 만에 바로잡혔다는 점과 그 뒤의 태도를 형을 정할 사정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스스로 털어놓은 경위의 증명
의뢰인과 후배가 경찰서를 찾아간 시각이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다 앞섰다는 점을 수사 기록의 접수 시각으로 확인하고, 그날 아침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제출해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사정은 형법 제52조의 자수에 준하는 사정으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범인도피교사 법리의 정리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경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자기 사건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면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이 된다는 점은 다투지 않되 거짓 진술이 하룻밤 사이에 바로잡혀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후배가 받을 불이익을 줄이는 것도 의뢰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회복
앞차 운전자에게는 사고 다음 주에 보험 처리와 별도로 수리 기간의 불편에 대한 보상과 사과 편지를 전했고, 앞차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어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 영수증과 보상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범 방지의 구체적 장치
3년 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재범 우려가 가장 큰 쟁점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바꾸었으며,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해 매주 참여한 기록과 가족의 감독 다짐서를 함께 냈습니다.
가게 직원이 거래처 이동을 맡기로 한 계획도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후배에 대한 책임
의뢰인은 후배가 자신의 부탁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며 후배의 변호인 비용을 부담하고 후배 가족에게도 사과했고, 재판부에 낸 반성문에도 자신의 부탁이 후배를 범죄로 끌어들였다는 점을 스스로 적었습니다.
반성문은 의뢰인이 직접 손으로 써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을 정할 자료의 정리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자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묶어 의견서를 냈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갖춘 사건이라는 점과 함께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같은 조건을 붙여 달라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실형 대신 사회 안에서 관리받을 방법을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바꿔치기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의뢰인이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털어놓았고 피해를 회복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했습니다.
• 블랙박스 확인보다 앞선 자발적인 사실 고백
• 피해 차량 운전자의 처벌불원과 보상
• 차량 처분과 상담 참여로 보여 준 재범 방지 노력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순간 사건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실수를 했다면 바로잡는 시점이 빠를수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치료 기록과 차량 처분으로 집행유예를…
적용법령
· 형법 제151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5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