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불허를 받은 베트남 대학원생이 수술로 인한 결석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갑상선 수술로 한 학기 출석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받은 베트남 국적 대학원생이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 관서는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쳐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의심된다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 허가를 거부했지만, 의뢰인은 수술과 회복 기간에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으로 연구 지도를 이어 왔고 그 학기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진료 기록과 지도교수의 확인서, 연구 실적을 정리해 처분이 결석의 이유를 따지지 않은 채 숫자만으로 내려졌다는 점과 처분서의 이유 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기까지

의뢰인은 정부 장학금을 받아 공학 대학원 석사 과정을 다니던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졸업까지 한 학기를 남겨 두고 있었습니다.

✔ 출석률이라는 숫자만으로 학업 의사를 부정한 판단이 결석의 이유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 수술과 회복 기간에도 학업이 이어졌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처분서에 적힌 이유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갖췄는지

의뢰인은 학기 초 정기 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고, 수술과 회복에 6주 가까이 걸리는 동안 일부 강의에 출석하지 못해 그 학기 출석률이 학교가 정한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 기간에도 의뢰인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연구실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실험 데이터 분석을 집에서 이어 갔으며, 회복 뒤 밀린 과제를 모두 제출해 그 학기 성적은 평균 A학점을 받았습니다.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하자 출입국 관서는 출석률 미달을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의심된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처분서에는 출석률 수치와 관련 기준 외에 다른 사정을 검토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출국기한까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귀국해야 할 처지가 된 의뢰인은 지도교수의 소개로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외국인·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출석률이라는 숫자 뒤에 있는 사정을 의료 기록과 학업 기록으로 채워 넣고, 그 사정을 따지지 않은 처분의 판단 과정을 다투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간 안의 소송 제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을 확인한 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출국기한이 다가와 소송 중 출국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신청도 함께 검토해 의뢰인이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는 상태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학교에는 소송 진행 사실을 알려 다음 학기 등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결석의 이유를 보여 준 의료 기록

수술 전 검사 결과와 수술 기록, 퇴원 뒤 외래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결석 기간이 수술과 회복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담당 의사의 소견서로 그 기간에 통학이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보건센터에 냈던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업이 이어졌다는 증거

지도교수의 확인서와 연구실 회의의 온라인 참여 기록, 그 기간에 분석해 제출한 실험 데이터와 성적표를 묶어 의뢰인이 수술 중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분명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학회 발표 자료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연장 허가 판단의 재량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을 넘어 계속 체류하려면 연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주고 있지만, 재량 판단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결석의 이유와 학업의 실제를 따지지 않은 채 출석률만으로 학업 의사를 부정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유학생의 사례와 비교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유 제시의 부족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데, 처분서에는 출석률 수치와 기준만 적혀 있고 의뢰인이 연장 신청 때 낸 진단서를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짚어 판단 과정에 흠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출입국 관서의 답변서도 진단서 검토 여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졸업과 이후 계획의 제시

지도교수의 졸업 예정 확인서와 학위논문 심사 일정, 졸업 뒤 국내 연구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받은 채용 상담 자료를 제출해 체류 연장이 학업을 마무리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체류 목적에 맞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