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40대 영업사원이 급정거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국도에서 차선 변경 시비 끝에 앞차 앞으로 끼어들어 두 차례 급정거한 일로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40대 영업사원이 피해 운전자와 합의를 마친 사례입니다. 피해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을 적용했는데,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 의뢰인은 무거운 처분을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번째 급정거가 앞쪽 신호 변경 때문이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과가 피해 운전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대리인 사이의 협의를 이어 가 처벌불원서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냈습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사건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15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하루 200킬로미터 가까이 운전하는 40대 영업사원으로, 거래처를 돌던 평일 오후 국도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 두 차례의 급정거가 모두 상대를 겁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 자동차를 이용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할 때 합의가 갖는 의미

✔ 피해 운전자의 놀람과 차량 동승자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의뢰인이 앞서 가던 승용차 뒤로 차선을 바꾸려 하자 그 차가 속도를 높여 틈을 막았고, 의뢰인은 경적을 몇 차례 울린 뒤 옆 차로로 앞질러 나가 그 차 바로 앞으로 들어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습니다.

약 800미터를 더 간 지점에서 의뢰인의 차가 다시 한 번 급하게 멈췄고, 뒤따르던 승용차도 가까스로 멈춰 섰으며 그 차에는 운전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가 타고 있어 아이가 크게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는 사정이 신고서에 적혔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혐의로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죄는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급정거는 화가 나서 한 일이 맞지만 두 번째는 앞쪽 교차로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 멈춘 것이라며, 출석 요구서를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고, 피해 운전자와 아이가 받은 충격을 회복하는 일을 사건의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두 차례 급정거의 경위 분리

피해 차량과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로 맞춰 두 번째 급정거 직전 앞쪽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장면과 의뢰인 차 앞에 다른 차량이 멈춰 서는 장면을 찾아냈고, 첫 번째 급정거는 의뢰인이 인정하되 두 번째는 신호에 따른 정지였다는 점을 영상 캡처와 시각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행동을 부인하지 않도록 인정할 범위를 먼저 함께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 방향의 정리

경찰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첫 급정거를 한 이유와 그 순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설명하도록 돕고, 차선 변경 때 상대가 틈을 막았다는 사정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도록 사실만 짧게 말하게 해 반성의 진정성이 흐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사는 한 시간 남짓 걸렸고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운전자 측과의 연락 창구 마련

피해 운전자가 의뢰인의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한 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했고, 의뢰인이 손으로 쓴 사과문과 아이에게 전하는 짧은 편지를 먼저 전달해 합의금 이야기보다 사과가 앞서도록 순서를 잡았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편지를 받은 뒤 만남 대신 서면 협의에 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이의 놀람에 대한 회복 방안

아이가 사건 뒤 차에 타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동 심리 상담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넣었고, 피해 차량의 정밀 점검 비용과 피해 운전자가 조사에 출석하느라 쉰 날의 손해까지 항목별로 나눠 금액을 정해 합의금의 근거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상담 기관의 예약 확인서도 합의서에 첨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벌불원 문구가 담긴 합의서 작성

특수협박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서에 피해 운전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합의금 지급일,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넣고, 피해 운전자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원본을 갖췄습니다.

합의금은 계좌로 이체해 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의 양형 자료 제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뢰인이 15년 동안 교통 법규 위반이 한 번도 없었다는 운전경력증명서, 회사가 제출한 근무 확인서, 의뢰인이 스스로 신청해 마친 안전운전 교육 이수증을 합의서와 함께 의견서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차량에 감정 조절을 위한 운전 습관 기록 앱을 설치한 사실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