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위자료 소송을 낸 20대 직장인이 치료 기록과 퇴사 경위를 입증해 상사와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개요

회사 워크숍에서 직장 상사에게 추행을 당한 20대 직장인이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위자료와 치료비를 구하는 소송을 내 상사와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상사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며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다투었고, 의뢰인은 다시 법정에서 사건을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과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손해의 크기를 입증했고,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위자료와 치료비, 연락 금지와 비밀 유지 약속을 담은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강제추행 위자료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입사 2년 차의 20대 직장인으로, 부서 워크숍 숙소에서 밤늦게 방으로 돌아가던 중 복도에서 기다리던 상사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 형사 판결로 확정된 추행 사실 외에 민사에서 따로 입증해야 할 손해가 무엇인지

✔ 의뢰인의 퇴사와 치료가 추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고려될 사정과 2차 피해를 막는 방법

상사는 술자리가 끝난 뒤 숙소 복도에서 의뢰인의 손목을 잡아끌며 끌어안으려 했고, 의뢰인이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동료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회사에 알려졌으며, 의뢰인은 다음 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상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상사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사건 뒤 불면과 불안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가해자와 같은 층에서 일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석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에 따라 상사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퇴사 뒤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소득 손실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상사 측은 퇴사는 의뢰인의 선택이었고 치료도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다시 사건을 떠올려야 하는 일이 두렵다며 소송 도중 법무법인 KB를 찾아 대리를 맡겼습니다.

강제추행 위자료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다시 상처를 입지 않으면서도 손해의 크기가 숫자로 드러나도록 증명의 방식을 설계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형사 판결의 활용

확정된 형사 판결은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판결문과 공판 기록을 제출해 추행 사실을 다시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고, 민사에서 판단할 쟁점을 손해의 범위와 액수로 좁혀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법정에서 다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상사 측도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더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치료 기록과 의사 소견 정리

사건 이틀 뒤부터 시작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심리 검사 결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담당 의사에게 증상의 시작 시점과 사건 사이의 관련성, 앞으로 필요한 치료 기간에 관한 소견서를 받아 치료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퇴사 경위의 입증

가해자와 같은 층에서 근무해야 했던 사무실 배치도와 회사에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메일, 퇴사 직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를 모아 의뢰인의 퇴사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건으로 인해 근무를 이어 갈 수 없게 된 결과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동료 두 명의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득 손실의 산정

퇴사 전 1년간의 급여 명세와 새 직장에 입사하기까지 걸린 넉 달의 기간을 근거로 소득 손실을 산정하고, 민법 제766조가 정한 3년의 기간 안에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상대가 기간을 문제 삼을 여지를 미리 막았습니다.

새 직장의 급여가 더 낮다는 점은 위자료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2차 피해 방지 요청

재판부에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의 열람 제한을 신청하고 변론기일에는 의뢰인 대신 변호인이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며, 상사 측 서면에 의뢰인의 사생활을 들추는 표현이 있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 소송 과정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화해 조건의 협의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하자 위자료와 치료비, 소득 손실을 합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것, 사건과 화해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을 것, 상사가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지급이 늦어질 경우의 지연손해금까지 화해 조항에 넣었습니다.

화해는 소송을 맡은 뒤 세 번째 변론기일에 성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