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강제추행 오해로 고소당한 PT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 영상을 근거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개인 트레이닝 수업 중 자세를 교정하다 회원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30대 헬스장 트레이너가 수업 영상과 교정 동작의 표준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원은 스쿼트 자세를 봐 주던 트레이너가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고소했지만, 같은 날 수업이 끝난 뒤 다음 수업 예약을 잡으며 감사 메시지를 보냈고 고소는 환불 요청이 거절된 다음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운동 구역 CCTV에서 해당 장면을 찾아 손이 닿은 위치와 시간을 정리하고 교정 동작의 일반적인 방법과 비교했으며, 검사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헬스장 강제추행 오해가 고소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4년째 개인 트레이닝을 맡아 온 트레이너로, 수업 첫날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아 왔습니다.
✔ 자세 교정 중의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 손이 닿은 위치와 시간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회원은 10회 수업을 등록하고 여섯 번째 수업에서 스쿼트를 배우고 있었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의뢰인은 회원의 무릎 바깥쪽을 손으로 짚어 벌리도록 안내했고 이 동작은 서너 차례 반복됐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회원은 다음 수업 날짜를 잡으며 오늘 자세 설명이 도움이 됐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일곱 번째 수업도 평소처럼 진행됐습니다.
그 뒤 회원은 이사를 이유로 남은 수업의 전액 환불을 요청했는데, 센터가 약관에 따라 일부만 환불할 수 있다고 답하자 며칠 뒤 경찰에 여섯 번째 수업에서 트레이너가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센터에서 수업 배제 통보를 받았고 같은 일이 업계에 알려질까 걱정하다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헬스장 강제추행 오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기억에 의존한 주장을 맞세우기보다, 수업 영상과 교정 동작의 표준을 맞대어 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운동 구역 CCTV의 확보
센터 관리자에게 요청해 사건 당일 스쿼트 랙 주변을 비추는 영상을 보존하게 하고, 수업 50분 전체를 확인해 의뢰인의 손이 회원의 다리에 닿은 장면 네 번을 찾아 각각의 위치와 지속 시간을 초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손은 모두 무릎 바깥쪽에 머물렀고 2초를 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교정 동작의 표준과의 비교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자세를 고칠 때 무릎 바깥쪽을 짚어 방향을 알려 주는 방법이 트레이너 교육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지도법이라는 점을 교재와 협회 자료로 확인하고, 영상 속 동작과 나란히 놓아 비교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접촉이 운동 지도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업 전후 메시지의 정리
여섯 번째 수업 직후 회원이 보낸 감사 메시지와 다음 수업 예약 기록, 일곱 번째 수업이 평소처럼 진행된 출석 기록, 환불 요청과 거절 이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시간 순서를 표로 정리해 진술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고소 시점이 수업 직후가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전 동의와 안내 기록
수업 첫날 회원이 서명한 신체 접촉 안내와 동의서, 센터 벽면의 지도 방식 안내문 사진을 제출해 교정 과정에서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지켜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수업 후기도 참고 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동석과 진술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교정 동작의 목적과 방법을 차분히 설명하도록 돕고, 회원을 비난하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미리 정리했습니다.
진술은 영상과 한 장면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법 제298조의 성립 요건 검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들어, 운동 지도의 목적과 방법, 접촉 부위와 시간을 종합하면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환불 분쟁은 형사 절차와 분리해 센터가 따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헬스장 강제추행 오해 사건의 결론
검사는 영상에 나타난 접촉이 무릎 바깥쪽에 짧게 머문 자세 교정 동작이었고 수업 직후의 메시지와 고소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센터에 복귀해 수업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 손이 닿은 위치와 시간을 초 단위로 정리한 수업 영상
• 교정 동작의 일반적 지도법과 비교한 자료
• 수업 직후 감사 메시지와 환불 분쟁 이후의 고소 시점
운동 지도 과정의 신체 접촉은 오해가 생기면 기억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업 공간의 영상 보존 기간과 동의 절차를 평소에 점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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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강사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수업 영상과 교정 순서를 밝혀 혐의없음…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