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를 망설이던 회사원이 업무상 위력 추행을 입증해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회식 자리에서 팀장에게 추행을 당한 30대 회사원이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다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에 나서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팀장은 평가 권한을 쥔 직속 상사였고 의뢰인이 불편함을 드러낼 때마다 다음 인사 평가를 언급해 왔으며, 사건 뒤에는 둘만 아는 일로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진술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조율하고 메시지와 동료 진술로 위력 관계를 입증했으며, 법원은 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이 드러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중견 제조업체 영업팀에서 6년째 일해 온 대리로,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새로 부임한 팀장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 팀장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했는지
✔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팀 회식이 열렸고 2차 노래방에서 팀장은 의뢰인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었으며, 의뢰인이 몸을 피하자 이번 평가는 내가 잘 챙겨 주겠다며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동료 두 명은 의뢰인이 화장실로 피했다가 한참 뒤에 굳은 얼굴로 돌아온 모습을 보았고, 그날 밤 팀장은 의뢰인에게 오늘 일은 둘만 아는 걸로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사내 고충 처리 창구에 알리려 했지만 팀장이 인사 평가와 다음 해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석 달 가까이 망설였고, 그 사이 팀장은 업무 지시를 핑계로 따로 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같은 팀 후배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고소 절차와 회사 안의 보호 조치를 함께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만큼 피해자가 다시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 진술 기회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의 시기와 방식 결정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의뢰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 뒤 석 달이 지났지만 추행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는 죄라는 점을 확인한 뒤, 회사 안의 신고와 형사 고소를 같은 날 진행해 인사상 불이익을 막을 장치부터 마련했습니다.
고소 직후 회사에 분리 조치를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위력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의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고 있어, 팀장이 평가 권한을 가진 직속 상사라는 조직도와 평가 규정, 평소 평가를 언급하며 사적인 요구를 한 메시지를 묶어 위력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평가를 잘 챙겨 주겠다는 말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당일 상황의 객관적 재구성
노래방 결제 시간과 택시 호출 기록, 동료들이 기억하는 자리 배치와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을 맞춰 사건의 흐름을 시간표로 재구성하고, 둘만 아는 일로 하자는 메시지의 원본 화면과 백업 파일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가해자의 메시지가 사실상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 조력과 2차 피해 방지
의뢰인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첫 진술을 충분히 준비해 영상 녹화로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조사에 피해자 변호사로 동석해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질문이 나오면 이의를 제기했으며, 대질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의 조사로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동료 진술과 추가 피해 확인
동료 두 명이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진술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진술하도록 연결했으며, 비슷한 일을 겪은 후배가 원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해 팀장의 행동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진술은 모두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
재판에서 팀장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자 의뢰인의 뜻에 따라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고, 피해자 의견서로 사건 뒤 겪은 불면과 업무상 어려움, 회사에서 받은 압박을 구체적으로 적어 형을 정할 때 피해의 크기가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치료 명령이 함께 내려지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
법원은 팀장이 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인정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고, 회사는 판결 뒤 팀장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 평가 권한과 사적 요구 메시지로 정리한 위력 관계
• 가해자가 보낸 둘만 아는 일로 하자는 메시지 원본
• 한 번의 영상 녹화 진술로 일관성을 지킨 피해자 진술
직장 안의 추행은 지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당시의 메시지와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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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