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영업방해에 시달리던 카페 사장이 전 직원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창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사장이 그만둔 직원의 매장 앞 소란과 허위 리뷰로 석 달간 영업방해를 당하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전 직원은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손님이 몰리는 시간마다 매장 앞에서 위생이 엉망이라고 소리쳤고, 여러 계정으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리뷰를 올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업무방해와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 피해를 숫자로 입증했고, 법원의 권고에 따라 사과문 게시와 리뷰 삭제, 접근 금지와 배상금 지급을 담은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창원 영업방해가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창원 상남동 상가 1층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해 온 사장으로, 직원 세 명과 함께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장을 꾸려 왔습니다.
✔ 매장 앞 소란과 허위 리뷰가 형법상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 여러 계정으로 올라온 리뷰가 같은 사람이 쓴 것인지
✔ 영업방해로 줄어든 매출을 어떻게 손해로 산정할 수 있는지
1년 가까이 일하던 직원은 마지막 달 급여 정산에서 연장근무 수당을 두고 의뢰인과 다툰 뒤 그만두었고, 의뢰인은 노동청 진정 절차에서 수당을 모두 지급했지만 직원은 그 뒤에도 불만을 담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퇴사 한 달 뒤부터 전 직원은 점심과 저녁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매장 앞에 서서 들어가려는 손님에게 이 집은 위생이 엉망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이런 일이 석 달 동안 스무 차례 넘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지도 앱과 배달 앱에는 서로 다른 계정 일곱 개로 음료에서 머리카락과 벌레가 나왔다는 리뷰가 사진과 함께 올라왔는데, 사진 가운데 두 장은 다른 지역 카페의 리뷰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30% 가까이 줄고 단골손님들까지 사정을 묻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창원 영업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감정 섞인 맞대응으로는 방해가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방해의 횟수와 손님이 끊긴 정도를 숫자로 묶어 두는 일을 가장 먼저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방해 행위의 날짜별 기록
매장 출입구 CCTV와 직원들의 메모, 손님들이 남긴 문의 메시지를 모아 전 직원이 매장 앞에서 소리친 날짜와 시간, 그 직후 발길을 돌린 손님의 수를 표로 정리했고, 스물세 차례의 방해가 모두 점심과 저녁의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집중됐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반복성과 의도가 기록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허위 리뷰의 작성자 특정
일곱 개 계정의 리뷰가 비슷한 문장 습관과 같은 시간대에 올라왔다는 점, 사진 두 장이 다른 지역 카페의 리뷰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원본 게시물과 나란히 놓아 정리하고, 플랫폼에 게시자 정보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리뷰가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정황이 모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고소
매장 앞에서 거짓 사실을 외쳐 손님을 돌려보낸 행위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로, 허위 사진과 함께 비방 목적의 리뷰를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으로 구성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정리한 영상과 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자 방해 행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의 산정
카드 단말기 매출 자료와 배달 앱 정산 내역으로 방해가 시작되기 전 1년의 같은 달 평균과 방해 기간의 매출을 비교하고, 계절적 요인과 주변 상권 변화를 감안한 감소분을 따로 계산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부풀리지 않은 계산이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민사 소송과 화해 조건의 설계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돈보다 방해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자 사과문 게시와 리뷰 전부 삭제, 매장 반경 100m 접근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배상금은 상대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분할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사 절차와의 정리
화해 조건이 이행되는 것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형사 절차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기로 하되, 업무방해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설명해 의뢰인이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도 남겨 두었습니다.
창원 영업방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전 직원이 사과문을 게시하고 허위 리뷰를 모두 삭제하며 매장 반경 100m 안에 접근하지 않고 배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했고, 그 뒤 매장 앞 소란과 새 리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스물세 차례 방해의 날짜와 시간, 돌아선 손님 수를 정리한 기록
• 허위 리뷰의 사진 출처와 작성 시간대를 대조한 자료
• 계절 요인을 걸러 낸 매출 감소분 계산
영업방해는 대응이 늦을수록 손님이 떠나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방해가 반복된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날짜와 매출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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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