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입은 중학생 딸의 부모를 대리해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
가해자 구속
사건의 개요
게임 채팅에서 만난 30대 남성이 중학교 2학년 딸에게 선물을 보내며 접근해 신체 사진을 요구한 온라인 그루밍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입니다. 딸은 상대를 고민을 들어 주는 언니 같은 사람으로 여겼고, 부모가 대화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진 몇 장이 넘어간 뒤라 대화 기록이 지워질까 걱정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원본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 고소장을 내고 아이의 진술 과정을 조력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 아동이 확인되면서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가 드러난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에 사는 맞벌이 부부로, 평소 말수가 적던 중학교 2학년 딸이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고 모르는 곳에서 온 택배가 몇 번 도착하자 이상하게 여기던 중 딸의 메신저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의 대화가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 아이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 아이의 2차 피해를 막으면서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
가해자는 넉 달 전 온라인 게임의 길드 채팅에서 자신을 대학생 언니라고 소개하며 딸에게 말을 걸었고,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 고민을 들어 주면서 게임 아이템과 편의점 기프티콘, 화장품을 여러 차례 보내 딸이 마음을 열게 만들었으며, 대화가 이어지던 중 개인 메신저로 옮겨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개인 메신저로 옮긴 뒤 가해자는 몸매 관리를 도와주겠다며 처음에는 옷을 입은 전신 사진을 요구하다가 점점 노출이 많은 사진을 요구했고, 딸이 머뭇거리면 그동안 준 선물을 언급하거나 사진을 안 보내면 연락을 끊겠다고 말해 결국 사진 몇 장을 받아 냈습니다.
부모가 대화를 발견했을 때 가해자는 주말에 직접 만나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며 약속 장소를 정하자고 하던 참이었고, 대화 일부는 이미 상대가 삭제해 딸의 휴대전화에만 남아 있었으며, 딸은 부모에게 혼날까 두려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당장 상대를 차단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증거가 사라질까 걱정했고, 딸이 경찰서에서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일도 피하고 싶어 대화를 발견한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 KB에 연락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을 대리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증거가 지워지기 전에 원본을 보존하는 일과 아이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진술 절차를 설계하는 일을 같은 무게로 보고, 첫날부터 두 가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원본의 보존
부모에게 상대를 차단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말라고 안내한 뒤, 딸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어 원격 삭제를 막고 전문 업체를 통해 메신저 대화와 사진 전송 기록, 선물 발송 내역을 해시값이 붙은 형태로 백업해 원본성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대가 지운 대화도 딸의 기기에서 상당 부분 복원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죄명의 정리와 고소장 접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반복하며 사진을 요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고, 아이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것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작 혐의까지 함께 적어 고소장을 냈습니다.
선물 내역은 길들이기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 절차의 설계
딸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해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조력인이 함께하는 영상 녹화 진술을 한 번에 진행하게 했고, 진술 전에는 딸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아이가 사실을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진술은 한 시간 남짓에 끝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원 특정과 추가 피해 가능성 제기
기프티콘 발송 계정과 택배 송장의 보낸 사람 정보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신원을 빠르게 특정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 대화 속에서 가해자가 다른 아이 이야기를 꺼낸 부분을 짚어 같은 방식의 피해 아동이 더 있을 가능성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이 의견이 압수수색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
가해자가 주말 만남을 약속하려던 정황과 이미 대화 일부를 지운 행동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증거를 없앨 염려와 재범 위험이 크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압수수색에서 다른 피해 아동 세 명과의 대화가 확인되자 그 사정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의 처벌 의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아이와 가정의 회복 지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딸이 학교에 소문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자 학교에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알리도록 조율했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했으며, 사진이 다른 곳에 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에 삭제 지원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확인된 범위에서 사진이 유포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성착취 목적 대화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피해 아동이 여러 명이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원격 삭제 전에 해시값과 함께 보존한 대화 원본
• 선물과 대화로 이어진 넉 달 동안의 길들이기 과정
•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다른 피해 아동 세 명
온라인 그루밍은 아이가 피해 사실을 피해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데서 시작되므로 부모가 대화를 발견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됩니다. 상대를 차단하기보다 원본을 먼저 보존하고 아이를 꾸짖지 않는 것이 이후 수사와 회복 모두에 바람직합니다.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