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SNS 협박으로 송치된 17세 고등학생이 접촉 차단과 상담 계획을 세워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에게 SNS로 위협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17세 고등학생이 소년 SNS 협박 사건으로 송치되었다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 앞까지 찾아오겠다는 메시지에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한 처분을 원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접촉을 완전히 끊는 조치와 분노 조절 상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재발 우려를 낮추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SNS로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17세 학생으로, 석 달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그 여자친구가 다른 학교 학생과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상대 학생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 메시지의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인지

✔ 재발 우려를 낮출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지

✔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의뢰인은 이틀 동안 상대 학생에게 여섯 차례 메시지를 보내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했고, 한 번은 상대 학교 교문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해 상대 학생은 등하굣길을 부모와 함께 다녀야 할 만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는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찾아가거나 해칠 생각은 없었고 화가 나서 보낸 말이라고 했지만, 교문 사진까지 보낸 사실 때문에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이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올까 봐 걱정하며 엄한 처분을 바란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아이가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는 데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몰라 일이 커졌다고 털어놓으며, 심리 기일이 정해지자 법무법인 KB에 보조인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년 SNS 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느낀 두려움을 먼저 덜어 주는 조치가 있어야 처분 수위를 논할 수 있다고 보고, 접촉 차단과 사과, 의뢰인의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는 계획을 하나씩 마련하는 순서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보조인 선임과 송치 기록 검토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으로 선임된 뒤 송치 기록을 검토해 메시지가 이틀 동안 이어졌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이전 비행 기록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사관 면담에서 의뢰인이 자기 행동을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변명보다 상대가 느꼈을 두려움을 먼저 말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촉의 완전한 차단

의뢰인의 SNS 계정에서 상대 학생과 전 여자친구를 차단하고 메시지 기록을 정리한 화면, 상대 학교 근처에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 부모가 하교 시간에 의뢰인을 직접 데리러 가는 일정표를 제출해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갈 가능성을 막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밤 시간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가족과 함께 의논해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사과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두려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보조인을 통해 의뢰인이 쓴 사과 편지와 부모의 사과문을 전했고, 상대 학생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상대 측은 편지를 받은 뒤 진술서의 표현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분노 조절 상담의 시작

심리 기일 전부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주 1회 분노 조절 상담을 받게 하고 상담사의 의견서를 받아 의뢰인이 이별 뒤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재비행 위험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주 직접 쓴 상담 일지도 함께 묶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박의 의미에 대한 설명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실제로 해칠 생각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부모에게 설명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반성문을 쓰도록 해 의뢰인이 자기 행동의 무게를 이해했다는 점을 보여 주게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

심리 기일에는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 가운데 시설에 맡기는 처분보다 상담과 교육을 이어 가면서 생활을 지켜보는 처분이 의뢰인에게 맞다는 의견을 밝히고,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과 함께 상담 프로그램을 붙이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부모가 작성한 일 년 치 지도 계획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