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대응 사건, 부정행위 성립 여부와 혼인파탄 시점을 다퉈 청구금액을 감액한 사례

상간 소송에 대응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파탄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만남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금액이 과도했고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법무법인 KB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상간 대응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 시점과 실제 만남 경위를 비교했습니다.

배우자 부부의 별거 여부, 혼인관계 악화 시점, 의뢰인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유사 사례와 구체적 사정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고,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