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사건, 당시 행위 경위와 재범방지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안의 성격상 성범죄 처벌과 신상 불이익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까지 포함해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당시 장소, 목격자 유무,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은 명확히 하되,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담 이수, 재범방지 교육, 가족 탄원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송채연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