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 | 평택에서 휴대폰을 중고거래로 팔았는데 상품권으로 받은 돈이 위조품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 상품권을 건넨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기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로 하고 거래 화면과 발송 기록을 함께 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형법 제25조의 미수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평택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 | 중고거래에서 갈리는 자리

평택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휴대폰을 건네고 위조 상품권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여 휴대폰을 편취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고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신고한 경우, 의뢰인이 위조 상품권인 줄 몰랐고 선의로 거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는 속이는 행위와 그럴 뜻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요구하므로, 의뢰인에게 기망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 대화 내용, 상품권 수령 경위, 의뢰인의 거래 이력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위조 상품권을 유통시킨 행위 자체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의뢰인이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해당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엄격히 조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아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평택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조사에서는 위조인 줄 몰랐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되, 거래에 이른 경위와 상품권을 확인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진술이 앞뒤로 어긋나거나 흐리면 공범이나 유통자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해 둡니다.

거래와 관련한 자료는 그 자리에서 확보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대화 내역과 상품권 사진, 송금과 수령의 기록, 상대의 연락처가 선의를 보이는 핵심 자료인데, 이런 것들은 플랫폼의 보관 기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어 지금 내려받아 두는 일이 나중에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상대와 더 연락하는 일은 조언을 받기 전까지 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말이 남거나 증거인멸이라는 의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평택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거래 직후에는 자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미리 자문을 받아 두면 첫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거래의 과정 전체를 시간순으로 늘어놓고 자료를 모아 보관합니다. 플랫폼 계정 정보와 거래 당일의 행적, 상품권을 받은 장소와 시각을 상세히 적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동석한 상태로 출석하거나 미리 의견서를 내어 선의와 피해 사실을 분명히 전합니다. 조사에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고 추측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고소장을 작성해 상대를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정리되도록 자료를 갖춰 대응합니다.

평택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런 유형은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식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법률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대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법 제156조가 정한 무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반대 고소를 준비합니다. 이 지역의 절차와 판례를 함께 살펴 두면 사건이 흐르는 방향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평택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중고거래 사건에서 거래가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처음부터 보낼 뜻이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대화·결제·발송 기록을 시점 순으로 묶어 그 구분을 세웁니다.

고소인 쪽인지 피고소인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상담에서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언제 낼지 정합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자가 직접 전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25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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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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