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 일실수입 | 69세 경비원도 앞으로 못 벌 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일실수입은 65세 가동연한을 넘긴 피해자에게도 실제 근무와 건강 사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 급여 238만 원에 노동능력상실률 14%면 월 손해는 33만 3,200원이고, 3년이면 중간이자 공제 전 1,199만 5,200원입니다.
가해 차량 운행자의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근거하며,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상세 답변
고령 피해자 일실수입 | 69세 경비원 후유장해 일실수입 계산(노동능력상실률 14% 가정)
| 항목 | 보험사 제시 방식 | 소송에서 주장할 기준 | 근거 |
|---|---|---|---|
| 사고 전 월 소득 | 238만 원 | 238만 원(급여명세서 3개월 평균) | 민법 제763조 |
| 가동기간 | 가동연한 경과를 이유로 짧게 산정 | 치료 종료 뒤 3년(36개월) | 판례: 구체적 사정으로 달리 인정 |
| 월 상실액 | 33만 3,200원 | 33만 3,200원 | 238만 원 × 14% |
| 합계(중간이자 공제 전) | 약관 기준 금액 | 1,199만 5,200원 | 33만 3,200원 × 36개월 |
| 과실상계 | 보행자 과실 주장 가능 | 보행 신호 횡단이면 원칙적으로 없음 | 민법 제396조 |
| 청구 기한 | — | 안 날부터 3년·사고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고령 피해자 일실수입 | 제1 쟁점 — 65세를 넘긴 피해자에게도 후유장해 일실수입이 인정되는지
사고 당시 실제로 일하고 있었다면 65세를 넘긴 피해자도 일정 기간의 일실수입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 가운데 사고로 잃게 된 부분을 말하며,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이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가해 운전자 개인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판례상 경험칙으로 65세까지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피해자의 직업과 경력, 건강 상태, 그 직종의 실제 근무 연령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이를 달리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69세로 9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해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보험사가 가동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장해 일실수입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5월 12일 오후 6시 무렵 퇴근길에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고, 수술과 입원·통원 치료를 마친 지금도 무릎을 끝까지 굽히지 못합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치료비와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는 계산했지만 후유장해 일실수입은 '65세가 지났다'며 약관 기준으로 짧게 잡은 금액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이 금액에 서명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령 피해자 일실수입 | 제2 쟁점 — 남은 근무 기간과 월 손해액을 어떤 자료로 계산하는지
후유장해 일실수입은 사고 전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남은 가동기간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의뢰인의 사고 전 3개월 평균 급여가 238만 원이고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 14%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한 달 손해는 33만 3,200원이며, 치료를 마친 뒤 3년(36개월)의 가동기간이 더 인정되면 그 합계는 중간이자를 빼기 전 1,199만 5,200원이 됩니다.
가동기간을 얼마나 인정받을지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용역회사와 해마다 갱신해 온 9년 치 근로계약서, 사고 직전까지의 출근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 같은 단지에 70대 경비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갖추면, 사고가 없었다면 몇 해 더 일할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의 소득을 실제 급여로 볼지 통계상 일용 노임으로 낮춰 볼지도 다툼이 되는데, 사고 직전까지 같은 급여를 꾸준히 받아 왔다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인지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고령 피해자 일실수입 | 제3 쟁점 — 보험사 제시액에 서명하기 전에 따져 볼 과실과 기한
보험사의 제시액은 약관 기준의 금액이어서,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판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약관은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정해진 표에 따라 산정하는 반면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하므로 고령 피해자의 장해 일실수입에서 두 금액의 차이가 커질 수 있고, 한 번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에 더 받기가 어려워 서명 전에 차이를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로 깎일 몫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휴대전화를 보며 걸었다거나 신호가 바뀌는 중이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횡단보도 주변 CCTV와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사고 직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 절차를 밟으면서 형사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돈이 보험사가 줄 손해배상금에서 빠지는지에 따라 실제 받는 총액이 달라지므로 합의서에 그 관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며(민법 제766조),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근거해 청구하고 법원은 장해의 정도와 나이, 생활의 변화를 함께 보아 액수를 정합니다.
고령 피해자 일실수입 | 실무 포인트
- 사고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9년 동안의 근로계약서를 모아 월 소득과 근무의 연속성을 함께 보여 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법원의 신체감정을 염두에 두고 주치의 소견서와 관절 운동 범위 검사 결과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 제시액과 판례 기준 계산액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하고,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는 손해배상금과의 관계를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고령 피해자 일실수입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고령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보험사가 약관으로 짧게 잡은 가동기간을 판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근로계약 갱신 이력과 단지 경비원의 연령 분포처럼 남은 근무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일실수입의 근거를 세웁니다. 신체감정 신청과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도 함께 준비해 노동능력상실률이 낮게 잡히지 않도록 살핍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다쳐 보험사의 제시액과 가해 운전자의 형사합의 제안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두 돈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KB가 보험사와의 협상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를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65세가 넘었다며 일실수입을 거의 안 주는데 소송하면 달라지나요?
A. 법원은 가동연한을 판례상 65세로 보면서도 실제 근무 실태와 건강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달리 인정할 수 있어, 근무를 계속해 온 자료가 있다면 약관보다 긴 기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몇 년이 인정될지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과 출근 기록을 먼저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Q. 가해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A. 받을 수 있지만 그 돈이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는지에 따라 보험사에서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감정과 협상 일정을 기한 안에 맞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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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