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변경 | 소득이 줄면 계획을 고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는 변제계획안을 낸 뒤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인가의 요건과 효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그것이 한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새 변제금이 청산가치를 넘는지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변제계획 변경 | 무엇을 보이면 계획을 고칠 수 있는가
| 확인 항목 | 제출할 자료 | 근거 |
|---|---|---|
| 소득의 감소 | 최근 몇 달의 급여명세와 입금 내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 감소의 지속 | 근로 형태의 변경, 사업장의 사정 확인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
| 생계비 | 부양가족 수와 실제 지출 증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 인가 요건 | 청산가치와 새 변제금의 비교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변제계획 변경 | 변제계획을 고칠 수 있는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는 변제계획의 변경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인가를 받은 뒤에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도 계획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고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사정 자체보다 그 변화가 이어지는 것인지가 갈림길이므로, 소득의 감소가 한때의 일인지 계속되는 것인지가 자료로 나뉘어 확인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칠 수 있는 폭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어, 무엇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도 그 틀 안에서 정해집니다.
변제계획 변경 | 필수 주의 사항
납입을 멈추고 사정을 알리지 않으시면 밀린 기간이 그대로 남아 뒤에 감당할 몫이 커집니다.
소득의 변화를 말로만 설명하시는 방식은 급여 명세와 계좌가 함께 확인되는 자리에서 힘을 갖지 못합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잠시 메우고 넘기시는 선택은 사정이 이어지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변제계획 변경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최근 자료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그 변화가 이어지는 것인지를 보이는 서류를 갖춥니다.
끝으로 고칠 내용을 담은 서면을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고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무엇을 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변화가 이어지는 것인지는 자료로 세워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행 중인 절차와 맞물려 있어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형편이 어렵다는 설명 대신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숫자로 정리해 세웁니다.
그 변화가 이어지는 것인지를 근로 자료와 계좌로 보여 고칠 근거를 만듭니다.
진행 중인 일정과 맞물리도록 제출 시점을 잡아 드리는데, 밀린 기간이 쌓이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깐 소득이 줄었을 뿐인데도 고칠 수 있나요?
A. 변화가 이어지는 것인지가 갈리므로, 최근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납입을 며칠 늦춘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밀린 기간은 그대로 남으므로, 사정이 생기면 먼저 알리시는 쪽이 부담을 줄입니다.
Q. 가족이 대신 넣어 주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A. 이후의 사정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계좌의 흐름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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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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