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 음주운전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으로 가지는 않고, 그때의 운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의 비교

위험운전치사상 | 핵심 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여기서 요건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고, 측정된 수치가 그 상태를 곧바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그에 관한 벌칙을 정합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이 규정들이 먼저 적용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그 예외를 정하고 있어, 어느 조문에 놓이느냐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갖는 뜻도 달라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 | 필수 주의 사항

수치가 나왔으니 다툴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요건이 따로 있는 조문이라 확인할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 병실을 먼저 찾아가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회복이 시작되기 전의 방문은 사과보다 압박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보험 처리와 절차 대응은 목적이 다르고 필요한 자료도 다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사고 직전 구간의 주행 영상을 모읍니다. 차량 기록장치와 주변 상가의 화면에 차선 유지와 신호 준수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제동 흔적과 속도를 확인하는데, 급하게 밟은 자국은 앞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해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따로 지급할 부분을 나눕니다. 회복은 금액만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건을 다투는 사안이라 무엇으로 상태를 보일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가 정한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가 함께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나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책임의 범위와 실제 지급을 맞춰야 회복의 뜻이 제대로 전해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수치를 놓고 다투지 않고, 그때의 운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서면 앞머리에서 가른 다음, 자료마다 어느 주장에 붙는지를 표시해 냅니다.

치료 경과에 맞춰 지급 시점을 조정하고 그 내역을 표로 함께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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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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