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 한 번 끼어든 것도 난폭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정해진 아홉 가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위험을 만든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봅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다투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몇 개가 어떤 간격으로 있었는가입니다.

난폭운전 | 난폭운전으로 묶이는 아홉 가지 행위

난폭운전 | 핵심 사항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과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정해진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몇 개가 어떤 간격으로 있었는가입니다. 구간마다 나누어 세어 보면 요건이 채워지는지가 곧바로 드러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는 그에 관한 벌칙을 정하고 있어, 하나하나의 개별 위반과는 다루어지는 자리가 다릅니다.

난폭운전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추가 연락은 다툼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남습니다.

온라인에 상황을 올려 판단을 구하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올린 글은 지워도 어딘가에 남고 그 문장이 그대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블랙박스의 저장 공간이 덮이도록 그대로 두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며칠이면 앞뒤 구간이 사라집니다.

난폭운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자신의 블랙박스 원본을 앞뒤로 넉넉하게 잘라 확보합니다. 상대가 낸 편집본에서 빠진 구간에 시작이 어디였는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차량과 도로의 영상도 함께 요청합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놓쳤던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구간마다 어떤 행위가 몇 초에 몇 차례 있었는지를 표로 셉니다. 요건을 채우려면 무엇이 몇 개 필요한지가 그 표에서 곧바로 보입니다.

난폭운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건이 숫자로 정해지는 사안이라 행위를 어떻게 나누어 세는지가 결과를 그대로 바꿉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가 정한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처럼 개별 위반으로 남는 부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면허에 관한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놓치는 자리가 없습니다.

난폭운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영상 전체를 두고 다투지 않고, 어떤 행위가 언제 몇 차례 있었는지를 구간마다 갈라 셉니다.

인정할 구간은 먼저 인정하고 그 경계를 서면 앞머리에 적어 읽는 사람이 판단할 지점을 좁힙니다.

그동안의 운행 기록과 교육 이수 내역을 함께 내어 평소의 주행이 어땠는지를 자료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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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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