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출석정지 | 심의도 하기 전에 등교를 막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장이 먼저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한 조치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긴급하다고 볼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가이므로,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출석정지 | 먼저 한 조치가 지나는 자리

우선 출석정지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는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것은 긴급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가이고, 그 판단의 근거가 학교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함께 살펴지는데, 통지와 조치 사이의 간격이 하루도 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우선 출석정지 | 필수 주의 사항

상대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그 연락은 사정이 어떻든 압박으로 읽힙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정을 알리시는 것은 곤란한데, 이야기가 퍼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쪽은 언제나 아이입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사 일정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위태로운데, 시험과 수행평가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출석정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그 근거가 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한 줄짜리 사유는 그 자리에서 물어야 채워집니다.

다음으로 통지와 조치 사이의 간격, 그리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절차의 순서가 어디서 어긋났는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수행평가의 일정을 받아 절차의 일정과 겹쳐 놓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가 그 표에서 분명해집니다.

우선 출석정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건과 절차를 다투는 사안이라 사안의 잘잘못과는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가 정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앞에 놓고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조치가 정리된 뒤에 이어질 심의 절차까지 함께 그려 두어야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우선 출석정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안의 잘잘못을 먼저 다투지 않고, 그 조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학교 기록으로 되짚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먼저 인정하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지 않기로 정해 준비의 속도를 올립니다.

아이가 학교로 돌아갔을 때의 생활까지 미리 상의해 돌아갈 자리를 준비해 두는데, 절차보다 오래 남는 것은 교실에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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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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