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사고는 왜 더 무겁게 다뤄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은 그 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구역의 경계는 감각이 아니라 지정 도면으로 정해지므로, 사고 지점의 좌표부터 남기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가중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어린이보호구역 | 핵심 사항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안에서의 통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구역의 경계는 감각이 아니라 지정 도면으로 정해집니다. 불과 몇 미터의 차이가 적용될 조문을 그대로 가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가중을 정합니다. 요건이 정해져 있어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가 정한 속도에 관한 부분도 함께 살펴지는데, 그때의 속도가 얼마였는지는 결국 주행 기록과 제동 흔적에서 확인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필수 주의 사항

아이의 병실을 먼저 찾아가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회복이 시작되기 전의 방문은 사과보다 압박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보험사에만 맡겨 두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보험 처리와 절차 대응은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표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는데, 그 상태는 관리 기관의 문서로 확인되어야 비로소 자료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차량 기록장치에 남은 좌표와 속도를 확보합니다. 사고 지점이 경계의 어느 쪽에 있었는지는 이 자료와 지정 도면을 겹쳐야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그 구간의 안내 표지 상태를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하는데, 공사 가림막에 가려져 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문서 한 장이 설명의 절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와 향후 치료에 필요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먼저 지급합니다. 회복은 금액만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구역의 경계와 그때의 속도라는 두 요건을 각각 다투는 사안이라, 어느 자료를 어느 요건 아래에 붙일지가 결과를 그대로 바꿉니다.

기록장치와 주변 화면은 보관 기간이 짧아 언제 어디에 요청하는지가 실제로 중요하고, 하루만 늦어도 확보하지 못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보호자와의 협의는 아이의 치료 경과를 보아 가며 시점을 조정해야 회복의 뜻이 제대로 전해지고, 서두르면 오히려 다른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고 자체를 다투지 않고, 그 지점이 경계의 어느 쪽이었고 그때 속도가 얼마였는지를 기록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관리 기관의 지정 도면과 표지 상태에 관한 문서를 받아 현장의 사정을 자료로 세우는데, 구역의 경계는 감각이 아니라 그 도면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치료 경과에 맞춰 지급 시점을 조정하고 그 내역을 표로 함께 제출하는데, 회복은 금액만이 아니라 언제 움직였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12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 도로교통법 제1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관련 질문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스쿨존 접촉사고도 민식이법으로 가중되나요?

· 위드마크 공식 | 술 마신 다음 날 사고, 음주 수치를 역산한다는데요?

· 음주운전 사고 보험 |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그대로 처리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