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립 | 둘 다 취해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되나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예로 다룹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어지는 것은 얼마나 마셨는가가 아니라 그 시각에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었는가입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 '항거불능'이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준강제추행 성립 | 핵심 사항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이 조문에서 실제로 물어지는 것은 얼마나 마셨는가가 아니라 그 시각에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었는가입니다.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고 그 시각의 행동이 함께 확인되는데, 스스로 걸었는지 대화를 이어 갔는지 결제를 했는지 같은 사소한 기록이 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도 따로 확인되므로, 자신 역시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 필수 주의 사항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개별로 연락해 그날의 일을 확인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회유로 평가되면 이 유형에서 가장 나쁜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기억나지 않는 구간을 짐작으로 채워 진술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뒤에 기록과 어긋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사과의 뜻으로 먼저 연락을 보내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간 말은 뒤에 인정으로 옮겨집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날 오간 결제 내역과 이동 구간의 화면, 참석자들이 올린 사진의 촬영 시각을 모읍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자료를 하나의 시간표에 얹어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 단위로 복원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기에 남은 시각이 기준이 됩니다.

끝으로 자신이 마신 정도와 좌석 배치도 같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유리한 대목만 골라 적지 않은 서면이 끝까지 무게를 지킵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양쪽 모두 기억에 기대는 구도에서는 대개 지목된 쪽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벗어날 자료를 언제 어떻게 모으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화면과 결제 기록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어디에 무엇을 언제 요청할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진술의 변화를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 내는지에 따라 읽히는 인상이 달라져서, 서면의 구성을 함께 짜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억으로 다투는 구도에서 벗어나 그날 기기에 남은 시각으로 상태를 복원합니다.

결제와 이동, 사진의 촬영 시각을 같은 축에 올려 흩어져 있던 네 시간을 하나의 표로 만듭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은 지적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범위를 좁히는 도구로 쓰는데, 어느 대목이 일관되는지가 그 표에서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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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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