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절차 | 학교가 아니라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는 심의위원회를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이 확인이 가장 앞에 옵니다.

학폭 심의 절차 | 학교폭력 사안이 처리되는 경로

학폭 심의 절차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어, 조치를 정하는 자리가 학교 안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먼저 확인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어느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모을 자료가 처음부터 달라지게 되므로 이 확인이 무엇보다 앞서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학폭 심의 절차 | 필수 주의 사항

아이의 상담 기록과 등교 이력을 모아 두는 일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일 방법이 줄어듭니다.

상대 보호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감정대로 이어 가시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주고받은 그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되어 돌아옵니다.

대화 내용을 학부모 단체방에 공유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아이가 학교에서 더 어려워집니다.

학폭 심의 절차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어느 경로로 가는 사안인지를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까지 함께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오간 말을 아이의 기억대로 적어 두게 합니다. 여기서는 짐작을 섞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으로 상담 기록과 등교 이력, 담임 교사의 의견을 함께 붙입니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그 안에서 읽힙니다.

학폭 심의 절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체해결로 갈지 심의로 갈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학교와 오간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야 뒤에 확인할 수 있어서,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요청할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조치가 정해진 뒤의 비용 문제가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학폭 심의 절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어느 경로로 가는 사안인지부터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 근거를 함께 받아 둡니다.

아이의 진술은 기억한 사실만 시간순으로 남기고 짐작은 걷어 내 일관성을 지킵니다.

금액이 문제 되면 항목으로 나누어 근거를 붙이고 댈 수 없는 항목은 먼저 덜어 내는데, 전부를 청구하면 인정될 부분까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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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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