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리 | 나이가 어리면 아무 일도 없는 건가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가 각 처분의 기간을 따로 두고 있어,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추셔야 합니다.

촉법소년 처리 | 소년법 제33조가 정한 보호처분의 기간

촉법소년 처리 | 핵심 사항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뜻하는 바는 형사절차로 가지 않는다는 점이지 아무 절차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보호의 대상과 송치에 관해 정하고 있어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종류의 처분이 정해지는지가 아이의 생활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법 제33조는 각 처분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종류에 따라 이어지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촉법소년 처리 | 필수 주의 사항

다른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그 연락이 이야기를 맞추려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학교에서 그 일을 화제로 삼게 두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간 말은 어떤 형태로든 진술에 섞여 들어갑니다.

겁먹은 아이에게 짐작으로 답하게 두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답이 뒤에 기록과 어긋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우게 됩니다.

촉법소년 처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적게 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학원 출입 기록과 교통카드 이용 내역, 위치 기록을 모아 언제 합류하고 언제 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끝으로 학교의 출결과 성적, 담임 교사의 의견을 정리하고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시각까지 적어 만듭니다.

촉법소년 처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여럿이 얽힌 사안에서 아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선상에 놓이기 쉬워서, 관여의 범위를 무엇으로 갈라내느냐가 결론을 그대로 바꿉니다.

열다섯 살 안팎의 아이는 겁을 먹으면 말이 짧아지고 짧은 말은 의심을 부르기 때문에, 진술의 형태를 함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져서, 무엇을 준비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촉법소년 처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과 그 일을 했다는 말을 갈라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학원과 교통카드, 위치 기록을 같은 축에 올려 합류와 이탈의 시각을 분 단위로 확인합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은 다짐이 아니라 몇 시에 누가 있는지까지 적은 조건으로 내는데, 확인 가능한 형태여야 실제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2조

관련 질문

· 촉법소년 연령 | 몇 살부터 형사 절차로 넘어가나요?

· 소년 성범죄 | 합의 후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소년 성범죄 송치 결정 | 검사가 가해 소년을 법원에 송치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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