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 투약 | 호기심에 한 번 했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과 소지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대마와 관련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있으면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관계가 끊긴 흔적과 치료의 경과부터 남기셔야 합니다.

마약 단순 투약 |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조문

마약 단순 투약 | 핵심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제61조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투약과 소지를 각각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펴지는 것은 횟수만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이르렀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끊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통화와 위치 기록처럼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가장 흔한 변명으로 읽히고 설명할수록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는 이 영역에서 무게를 가장 크게 가르는 부분이므로 계좌와 결제 내역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마약 단순 투약 | 필수 주의 사항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크게 불리해지는 행동으로 다뤄집니다.

휴대전화의 대화와 사진을 지우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지운 흔적은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고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형식적인 이수증만 한 장 받아 두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해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마약 단순 투약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둔 채 그 무렵의 통화와 메신저 기록을 기간을 넓혀 확인합니다. 그 사람들과 연락이 끊긴 시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위치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생활 반경이 달라진 사정을 정리합니다. 끊었다는 말이 아니라 남은 흔적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끝으로 전문기관의 상담과 재활을 시작하고 출석 기록을 남깁니다. 조사 초기에 시작했다는 시점이 함께 읽힙니다.

마약 단순 투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영역은 사건 이후의 생활이 판단에 반영되는 폭이 넓어서, 무엇을 언제부터 어떤 형식으로 쌓아 두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통화와 위치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어디에 무엇을 언제 요청할지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에 갈라 두지 않으면 서면 전체가 흔들리므로, 그 경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마약 단순 투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그 뒤의 시간을 자료로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통화와 위치, 결제 기록을 같은 축에 올려 관계가 끊긴 시점을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상담과 재활은 이수증이 아니라 경과로 정리해 제출하는데, 이 영역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 경과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쌍방폭행 | 맞아서 밀쳤을 뿐인데 저도 가해자가 되나요?

· 장물 취득 |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 업무방해 신고 | 항의한 것뿐인데 죄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