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임시조치 | 소년부에 넘어가면 아이는 어디에 있게 되나요?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나눕니다.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심리에 앞서 아이를 어디에 둘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결론은 소년법 제32조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으로 나옵니다.

소년 임시조치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열 가지

소년 임시조치 | 핵심 사항

「소년법」 제18조는 소년에 대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판단의 축이 되는 것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어떤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입니다.

집에 어른이 없는 시간이 길거나 학교와의 연락이 끊겨 있으면 그 사정이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근무지를 조정하거나 조부모가 거주를 옮기는 것처럼 실제로 바꾼 내용을 서류로 내야 계획서 한 장과는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지금의 요청이 뒤와 이어집니다.

소년 임시조치 | 필수 주의 사항

다른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시도가 증거를 없앨 우려로 곧장 이어집니다.

아이가 접견에서 다른 또래의 진술을 이야기하게 두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접견에서 오간 내용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달라진 진술을 감추고 넘어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추는 편보다 왜 달라졌는지를 밝히는 쪽이 신뢰를 지키는 데 낫습니다.

소년 임시조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집에 어른이 있는 시간을 실제로 늘리는 조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류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담임 교사와 연락을 회복해 복학 절차와 학습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고 학교의 협조 의사를 받습니다.

끝으로 피해를 입은 쪽에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절차 안에서 회복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소년 임시조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며칠 안에 조건을 실제로 바꾸어야 하는 절차라,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만들지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아이의 진술은 겁을 먹으면 짧아지고 짧은 말은 의심을 부르므로, 그 형태를 함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요청이 이후의 방향과 따로 놀면 설득력이 없어, 두 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년 임시조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서면의 표현을 다듬기 전에 아이가 돌아갈 조건 자체를 바꾸는 일부터 진행합니다.

근무지 조정과 복학 절차처럼 이미 이루어진 변경을 서류로 만들어 냅니다.

달라진 진술은 숨기지 않고 왜 달라졌는지를 함께 적는데, 감추는 쪽이 언제나 더 크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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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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