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은 담보부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매달 낼 금액은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5년까지 늘어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변제 | 금액과 기간이 정해지는 자리
| 무엇이 | 어떻게 정해지는가 | 근거 조문 |
|---|---|---|
| 대상이 되는 채무 한도 | 담보부 15억원, 무담보 10억원 이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 매달 낼 금액 |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 변제기간 | 변제개시일부터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 절차 중 추심 | 중지·금지명령으로 멈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 인가의 효력 | 인가결정 시점부터 계획대로 변제 개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개인회생 변제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물어지는 것은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금액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플랫폼 일이나 일용직처럼 매달 같은 형태로 남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산 내역과 계좌 입금 기록을 열두 달치 모아 월별로 정리해야 하는데, 평균이 아니라 낮은 달을 기준으로 잡아야 몇 해 뒤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그 뒤의 작업이 전부 헛돌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 | 필수 주의 사항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목록에서 빼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 아예 하지 않으실 일입니다. 빠뜨린 채권은 뒤에 그대로 남습니다.
좋은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을 잡으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몇 달 뒤에 반드시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보정 요구에 답할 자료를 미리 갖추지 않으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기한 안에 답하지 못해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신용정보 조회와 각 기관 확인으로 채무의 전체 규모를 다시 잡고 지인 채무까지 목록에 넣습니다.
다음으로 정산 내역과 계좌 입금 기록을 열두 달치 모아 월별 편차를 표로 만듭니다.
끝으로 가족의 수와 부양 상황, 주거 형태를 정리해 생계에 필요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가장 흔한 실패는 인가를 받지 못하는 데서 오지 않고 무리한 계획이 몇 달 뒤 중단되는 데서 오므로, 금액을 정하는 판단이 절차의 전부입니다.
독촉을 멈추는 절차를 서두르면 일을 나가는 날이 늘고 그것이 다시 소득 자료를 안정시키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제 지출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한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금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열두 달치 정산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가장 낮은 달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보정 요구에 그날 안에 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분류해 두는데, 절차가 중단되는 이유는 대개 쟁점이 아니라 지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달마다 크게 다른데 금액을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A. 낮은 달을 기준으로 잡아야 중단되지 않으므로, 열두 달치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지인에게 빌린 돈은 빼고 진행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A. 빠뜨린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으므로, 목록에 모두 넣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Q. 독촉 전화 때문에 일을 못 나가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A. 추심을 멈추게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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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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