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 부딪힌 줄 모르고 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다투어지는 자리는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있었는가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 어느 조문으로 다투어지는가

사고 후 미조치 | 핵심 사항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의 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갈리는 지점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있었는가입니다.

그 순간 어떤 소리가 났는지, 차량의 구조상 충격이 어디로 흩어지는지, 주차장이나 도로의 소음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나란히 살펴지기 때문에 블랙박스 음성과 그 시간대의 환경 자료를 모아 두시면 화면만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 어느 조항으로 다투어지는지를 앞서 가려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 필수 주의 사항

블랙박스를 지운 채로 두시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유리하게 쓰일 수 있었던 소리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성격이 정리되기 전에 수리비부터 보내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혀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사고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그런 제안 자체가 오히려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료로 남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을 원본 그대로 따로 보관해 둡니다.

다음으로 그 시간대 주차장이나 도로의 소음과 환경을 관리 자료로 확인합니다.

끝으로 현장을 떠난 뒤의 행적을 결제 기록이나 통신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사고 후 미조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인식의 여부는 여러 자료를 겹쳐야 드러나므로 무엇을 모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회복을 언제 어떤 형태로 할지는 사건의 성격이 정리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져서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 두어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접촉을 부인하기 전에 그 순간의 감각을 자료로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블랙박스 음성과 차량 구조, 주변 소음을 함께 놓아 화면과 감각의 차이를 보여 냅니다.

현장을 떠난 뒤의 행적까지 정리해 드리는데, 달아나는 사람의 움직임과 다르다는 점이 그 기록에서 읽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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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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