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임시조치 | 분류심사원 위탁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에는 보호자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만 연장되는데, 학기 중이라면 그 기간이 결석으로 남습니다.
위탁을 대신할 감호 환경을 보이면 소년법 제32조의 처분 단계까지 달라지므로 며칠 안에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소년 임시조치 |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의 종류와 기간

소년 임시조치 | 핵심 사항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나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갈리는 지점은 사건의 무게만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지낼 자리가 갖추어져 있는가입니다.

집에 어른이 머무는 시간이 얼마인지, 학교로 돌아갈 자리가 남아 있는지, 어울리던 무리와 떨어질 수 있는지가 같이 놓고 보게 되기 때문에 다짐을 적기보다 이미 바뀐 일정과 확인서를 만들어 내시는 편이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소년법 제4조는 어떤 소년이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있어, 어느 절차로 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 임시조치 | 필수 주의 사항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정을 설명하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은 이미 여러 번 나온 것이어서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유리하게 말하도록 미리 일러 주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뒤에 기록과 어긋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소년 임시조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부모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저녁 시간을 확보하고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다음으로 담임 교사와 상담해 출결 관리 방식을 정하고 협조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끝으로 귀가 시간과 주말 일정을 담은 지도 계획을 주 단위 표로 만듭니다.

소년 임시조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며칠 안에 무엇을 갖출 수 있는지는 절차의 구조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회복은 시점이 먼저 읽히므로 언제 시작할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리 자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범위를 정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년 임시조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다짐을 적기 전에 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실제로 만드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근무 조정과 복학 절차처럼 이미 이루어진 변경을 서류로 만들어 냅니다.

주 단위 지도 계획표까지 함께 준비해 드리는데, 문장 대신 시간표가 놓여야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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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임시조치 | 소년부에 넘어가면 아이는 어디에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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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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