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강제퇴거 | 둘은 어떻게 다르고 다툴 수 있나요?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기한을 정해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5년간 입국이 금지되지만, 출국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면 그 규제가 붙지 않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의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비교

출국명령 강제퇴거 | 핵심 사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하고, 제68조는 출국명령을 따로 두고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위반이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어느 처분이 내려졌는가입니다.

국내에서 얼마나 오래 생활했는지, 가족이 함께 지내고 있는지, 절차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가 나란히 살펴지기 때문에 생활의 기반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시면 처분이 지나친지를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이의신청의 길을 따로 열어 두고 있어, 어느 경로로 다툴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 필수 주의 사항

탄원서를 모으느라 기한을 넘기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서류를 더 낸다고 정해진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곳에서 다툴 방법이 대부분 함께 사라집니다.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절차의 흠은 받아 둔 서류가 있어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지받은 날짜와 정해진 기한을 확인해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다음으로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준비해 다툴 시간을 확보합니다.

끝으로 근무 이력과 가족 관계, 자녀의 재학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두 처분은 이후의 결과가 달라 어느 쪽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절차의 흠은 받은 서류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드러납니다.

정지를 함께 구할지 여부가 실제 생활을 좌우하므로 시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탄원을 모으기 전에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사전 통지와 통역 제공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 절차의 흠을 짚어 냅니다.

십 년의 생활을 연도별 자료로 만들어 드리는데, 생활의 기반이 문서로 바뀌어야 처분의 범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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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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