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 관련 증거,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사건 초반 대응에 따라 불송치, 기소유예, 합의, 재판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와 고소방어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대리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고소방어는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 혐의 성립 여부, 증거 관계, 진술 방향을 검토해 대응하는 절차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정리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합의 시점은 사건 유형, 피해 정도, 수사 단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쟁점과 증거 관계를 검토한 뒤 적절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면책되지 않는 빚 | 파산해도 남는 채무가 있나요?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6-08-05 09:36

핵심 요약 답변

면책 결정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그 목록을 규정합니다.
조세, 양육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세 답변

면책되지 않는 빚 | 면책 관련 정리

구분	근거 조문	요지
면책의 효력과 예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조세·양육비 등은 제외
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재산 은닉·낭비 등, 재량 면책 가능
파산 선고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면책되지 않는 빚 | 핵심 사항

면책이란 파산 절차를 마친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면서, 다만 일정한 청구권은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단서에 열거된 대표적인 항목은 조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으로 부담하는 채무, 양육비와 부양료 등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도 면책에서 제외되어, 절차를 마쳐도 이 채무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목록 누락인데, 오래된 채무나 연락이 끊긴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부분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한 때,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때 등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경위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 | 실제 대응 순서

신용정보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해 채무의 전체 목록을 만들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면책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구분하는데, 조세나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차 이후의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재산 상태를 정리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입과 재산의 상태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경위와 이후의 노력을 미리 소명합니다. 다섯째, 면책 결정 이후에도 남는 채무의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