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대응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밝히나요?

허위 고소에 대한 방어의 핵심은 고소 내용과 객관적 기록의 모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다만 무고 맞고소는 본건 방어가 정리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방어 자료 체크리스트

성범죄 무고 대응 | 핵심 사항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근거는 형법 제156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두 사람의 진술이 증거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객관적 정황이 승부처가 됩니다.

당시와 전후의 메시지, 통화, 결제·이동 기록처럼 사후에 조작할 수 없는 자료가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지점을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뼈대이고, 그 어긋남이 한 군데라도 분명하면 나머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자료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시간축 위에 정확히 배열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필수 주의 사항

억울함에 고소인에게 연락해 따지는 것이 최악의 대응인데, 연락 시도 자체가 회유나 압박으로 기록되어 사건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면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지고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기록까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드러나는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실제 대응 순서

고소장에 적힌 일시·장소·행위를 특정하고, 그 시간대의 자기 기록을 전부 모읍니다.

메시지·통화·결제·위치 기록을 시간순 표로 정리해 고소 내용과 대조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조사에서는 확실한 기억과 불확실한 기억을 구분해 진술하고,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뒤, 고소 내용의 허위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 한해 형법 제156조의 무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엇이 모순인지는 기록을 법리적으로 읽어야 보이는 것이어서, 변호인은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긋난 지점을 찾아 방어의 축으로 세웁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구조가 정교해서,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이 반박 자료의 제출 순서를 설계해야 효과가 있으며, 순서를 잘못 잡으면 같은 자료를 내고도 '뒤늦게 만들어 낸 해명'으로 읽히는 일이 생깁니다.

무고 맞고소의 시점 판단도 중요한데, 본건이 끝나기 전의 성급한 맞고소는 오히려 방어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부인 사건에서 객관 기록 대조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조직합니다. 말이 아니라 표로 다툽니다.

성범죄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변호인이 조사 동행부터 이후 무고 절차까지 연속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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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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