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과징금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이의신청과 소송의 기간을 하나의 표로 함께 계산해 자리를 지키고 효력을 먼저 멈추는 절차부터 밟아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 자체는 통지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과징금 처분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물류 대행업을 하는 의뢰인은 회사의 한 해 이익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납부 기한이 코앞인 상태에서 사업을 이어 갈 방법을 찾아 저희 문을 두드렸습니다.

✔ 이의신청과 소송의 기간이 각각 언제까지인지

✔ 효력을 멈출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

✔ 처분의 이유가 충분히 밝혀졌는지

의뢰인은 지역에서 물류 대행업을 하는 작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관계 기관의 점검을 받은 뒤 적지 않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그 금액은 회사의 한 해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는 두 줄이 되지 않을 만큼 짧았습니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그 금액이 정해졌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았고 계산의 방식도 적혀 있지 않아,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한 일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통화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에도 납부의 기한은 그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급했던 것은 당장의 자금 사정이었습니다.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하면 거래에 곧바로 영향이 미치는 구조여서, 다툼의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효력을 멈추는 일부터 손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징금 처분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다툴 내용을 다듬기에 앞서 기간을 계산하고 효력을 멈추는 절차부터 밟아 사업이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간표의 작성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과 심판, 소송의 기간을 하나의 표에 나란히 적었습니다.

각 절차의 기간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으므로 어느 쪽을 먼저 쓰더라도 남은 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순서를 정했고, 그 표를 의뢰인과 함께 보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의신청과 심판, 소송의 기간이 각각 달라 한 표에 놓고 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효력 정지의 신청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가장 먼저 신청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서, 자금의 흐름, 기한을 넘겼을 때 벌어질 일을 숫자로 정리해 붙이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왜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과 매출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다툴 자리가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 이유의 검토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금액을 산정한 계산의 근거를 정해진 절차로 요청해 받은 뒤, 항목마다 하나씩 대조해 보았습니다.

금액이 어떤 사실에서 나왔는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면서, 본안에서 다툴 자리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감경 사유가 검토된 흔적이 없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통화 내용의 서면화

담당자와 오간 통화의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다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말로만 남은 설명은 어느 쪽에도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같은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 회신을 받아 두었고, 그 회신이 뒤에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납부 기한과 불복 기간은 따로 흐르므로 두 날짜를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업 영향의 정리

처분이 그대로 집행됐을 때 사업에 미칠 영향을 거래처의 확인서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끊길 수 있다는 사정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급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되었고, 절차의 판단에도 그 부분이 함께 놓였습니다. 효력이 멈추지 않으면 이겨도 그사이 사업이 먼저 멈춥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준비의 병행

효력을 멈추는 절차와 나란히 본안에서 다툴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절차가 같은 자료를 쓰는 부분이 많았으므로 한 번 정리한 자료를 양쪽에 나누어 쓰도록 구성해, 준비의 시간과 비용을 함께 줄였습니다. 재발 방지 조치는 계획서가 아니라 실행한 날짜가 붙은 증빙으로 냈습니다.

과징금 처분 다툼 사건의 결과와 판단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의 손해가 자료로 확인되어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여러 절차의 기간을 하나의 표로 관리한 점

• 손해의 내용을 거래처 확인서로 보인 점

• 통화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받아 둔 점

처분을 다투는 일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투는 동안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절차의 기간을 한 장에 모은 표와 거래처의 확인서가 그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담당자와의 통화는 아무 데도 남지 않으므로, 처분을 받으시면 같은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 회신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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