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지역 카페에 올린 시공 후기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글의 목적이 비방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적은 내용의 근거를 함께 세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글을 올린 사실은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수리를 맡긴 업체와 분쟁을 겪은 뒤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시공 과정을 정리한 글을 올렸다가, 업체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글의 목적이 비방에 있었는지

✔ 적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 공익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의뢰인은 오래된 아파트를 수리하며 작은 시공업체와 계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욕실의 방수와 창호의 마감에서 문제가 생겼고,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카페의 후기 게시판에 올라간 한 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일과 공사 기간, 요청한 보수의 내용과 그때마다 받은 답변을 날짜별로 적고 사진 몇 장을 함께 올렸는데, 업체명이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업체는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이 올라온 뒤 문의가 끊겼다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사실을 적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 사실이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는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글에는 감정이 담긴 문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 있었고, 업체는 이 문장을 비방의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목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워야 했던 것은 순서였습니다.

보수 요청과 답변이 오간 흐름이 먼저 확인되어야 글에 적힌 내용이 근거 있는 기록인지 판단할 수 있었고, 그 순서가 흐려지면 같은 문장도 감정을 앞세운 글로만 읽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글의 표현을 다투기보다 그 글에 적힌 사실이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를 문장 단위로 맞추어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장과 자료의 대응표

게시글을 문장 단위로 나누고 각 문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였습니다. 계약서, 공사 사진, 보수 요청 문자, 업체의 회신이 각각 어느 문장의 근거인지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대응하는 자료가 없는 문장은 따로 표시해, 그 부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현이라는 점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게시의 경위 정리

글이 올라간 시점이 마지막 보수 요청에 대한 답이 오지 않은 뒤였다는 점을 연락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업체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 요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게시가 갑작스러운 공격이 아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표현의 수위 검토

감정이 담긴 문장은 그 자체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되,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은 스스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수정 전후의 화면을 함께 보관해, 표현을 다듬은 시점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익성의 자료화

같은 카페에 올라온 다른 후기들과 비교해 이 글의 형식과 목적이 정보 제공에 가까웠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카페의 성격과 게시판의 용도, 회원의 범위를 확인해 그 공간에서 후기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를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매출 주장의 검증

업체가 주장한 매출 감소의 시점과 글이 올라간 시점을 나란히 놓고 확인했습니다.

감소가 글보다 앞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그 무렵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해, 주장과 사실의 간격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진술의 구성

조사에서는 문장별 대응표를 그대로 따라가며 답하도록 준비해, 설명이 감정으로 흐르지 않게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유보하도록 정리해, 진술이 자료의 범위를 넘지 않게 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글에 적힌 내용이 대부분 자료로 확인되고 게시의 목적이 비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문장마다 대응하는 자료가 확인된 점

• 게시가 마지막 보수 요청 이후에 이루어진 점

• 매출 감소의 시점이 게시보다 앞서 있던 점

온라인에 올린 글이 문제 될 때 사람들은 대개 표현을 지우는 일부터 서두르지만, 정작 판단을 가르는 것은 그 글에 적힌 사실이 무엇으로 확인되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장 하나하나에 자료를 붙인 대응표가 그 답이 되었고, 근거가 없는 문장은 의견의 표현이라는 점을 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를 남기실 계획이라면 겪은 일을 날짜와 함께 적고 그때그때의 연락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를 받으셨다면 글을 지우기 전에 화면과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소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 경위를 밝혀 혐의를 벗은 사례

· 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자금의 목적과 흐름을 거래 서류로 밝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