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사건에서 측정 절차와 생계의 사정을 함께 짚어 구제를 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배달과 물류 일로 생계를 이어 오던 의뢰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단속 절차의 기록과 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정리해 취소 처분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 채 처분의 무게만을 문제 삼은 사건이었습니다.
면허취소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달 일로 생계를 이어 오던 중 음주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차량 없이는 일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법인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 측정의 절차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 면허가 생계에 어느 정도로 쓰이고 있었는지
✔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구조가 있는지
의뢰인은 오토바이와 승합차를 함께 쓰며 배달과 물류 일을 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뢰인뿐이었고, 면허가 없으면 두 가지 일 모두를 계속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늦은 저녁이었고, 지인의 부탁으로 주차된 차를 옮기다가 단속에 걸렸고, 이동한 거리는 백 미터 남짓이었지만 측정된 수치는 취소 기준을 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도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았고 단속 과정에서도 다툼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남은 문제는 처분의 무게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십 년 넘게 운전을 해 오는 동안 큰 위반 없이 지내 왔고, 그 기록이 이번 처분을 다투는 자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생계의 사정은 서류로 남아 있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와의 계약서, 월별 정산 내역, 가족의 의료비 지출이 모두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어 사정을 말이 아니라 숫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수치를 다투는 대신 절차의 기록을 확인하고 면허가 생계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숫자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단속 기록의 확보
단속 당시의 측정 기록과 절차 서류를 모두 받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측정 전의 대기 시간과 고지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다툴 자리가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운전 경위의 특정
이동한 거리와 시간, 차량을 옮긴 이유를 현장 사진과 지인의 확인서로 정리했습니다. 차량이 서 있던 자리와 옮겨 세운 자리를 사진으로 남기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지도에서 재어 함께 제출했습니다.
운전이 계획된 이동이 아니라 짧은 거리의 차량 이동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도록 위치와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 자료의 구성
배달 대행 계약서와 월별 정산 내역을 모아 면허가 소득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운행 거리와 건수, 그에 따른 정산 금액을 월별로 나열해 면허가 없어지면 어느 항목이 곧바로 사라지는지가 보이게 했습니다.
가족의 의료비와 고정 지출을 함께 정리해, 면허가 없어질 경우 가계가 어느 정도로 흔들리는지를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전 이력의 정리
십 년 이상의 운전 이력에서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직업 운전자로서의 근무 형태와 사고 없는 운행 기록을 함께 정리해 이번 사건이 반복된 행동이 아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 구조의 마련
차량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를 업체와 함께 문서로 정하고 그 규정을 제출했습니다.
음주가 있는 자리에서는 차량을 두고 이동한다는 원칙과 대체 수단의 비용 부담을 문서로 남겨, 계획이 말에 그치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의 선택
행정 절차와 소송 가운데 어느 길이 이 사건에 맞는지를 남은 기간과 자료의 상태를 놓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었습니다.
면허취소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위반의 경위와 생계의 사정, 그리고 오랜 기간의 운전 이력이 함께 받아들여져 면허 취소에서 구제되었습니다.
• 이동 거리와 경위가 자료로 특정된 점
• 면허와 소득의 연결이 금액으로 확인된 점
• 재발 방지 절차가 문서로 마련된 점
면허가 생계와 직접 이어져 있는 분들에게 취소 처분은 벌의 크기보다 생활의 붕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정을 말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움직이지 않고, 면허가 소득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과를 가른 것은 사정의 절박함이 아니라 계약서와 정산 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를 정해 둔 문서였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고, 소득과 지출의 자료를 그날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이 생계 사정을 들어 구제를 받은 사건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