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 사건에서 근무의 실질과 국내에 쌓인 생활의 기반을 자료로 세워 판단의 근거가 사실과 어긋난 자리를 짚어 처분의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체류자격의 종류를 두고는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몇 해째 일해 온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불허 통지를 받았고, 생활의 기반이 모두 국내에 있어 다투기 위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 근무의 실질이 자격과 맞는지

✔ 판단의 근거가 된 사정이 사실과 맞는지

✔ 생활의 기반을 어떻게 보일 것인지

의뢰인은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같은 분야의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해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세금과 보험도 정상적으로 납부되어 왔으며, 가족 일부도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불허의 이유는 근무 형태였는데, 통지서에는 담당 업무가 자격에서 정한 범위와 다르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사정도 얽혀 있었는데, 조직이 개편되며 부서 이름이 바뀌고 담당 업무의 명칭이 달라졌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류상의 직함과 실제 업무가 어긋나 보였는데,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자격 밖의 활동으로 읽힐 수 있어, 실질을 보이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생활의 기반은 국내에 있었는데, 주거와 예금, 가족의 학교까지 모두 국내에 있어 체류가 끊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협조적이었는데, 업무 분장표와 프로젝트 기록을 제공해 실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는데, 통지된 기한이 가까워 절차의 선택과 신청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해 온 일을 자료로 세워 자격과의 관계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업무 실질의 확인

업무 분장표와 프로젝트 기록, 결재 문서를 모아 의뢰인이 실제로 맡아 온 일을 정리했습니다.

조직 개편 전후의 업무를 비교해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표로 보였는데, 개편 전의 결재 문서와 개편 후의 프로젝트 기록에 같은 업무가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면서 직함의 변경이 활동의 변경으로 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격 범위와의 대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가 정한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와 실제 업무를 항목별로 맞추어 보았습니다.

어긋나 보이던 항목은 담당 업무의 실제 비중을 근무 기록으로 확인해, 자격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는데 이 대조표가 뒤의 절차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납세와 보험 이력의 정리

몇 해에 걸친 소득과 납세, 사회보험 가입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근무가 끊긴 기간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체류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백이 없다는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납부 이력의 표로는 한눈에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 기반의 자료화

주거 계약과 가족의 재학 증명, 국내 금융 거래 내역을 모아 생활의 기반을 보였습니다.

체류가 끊겼을 때 생기는 결과가 되돌리기 어려운 성격이라는 점을 이 자료들로 뒷받침했습니다. 주거의 계약 기간과 자녀의 학기 일정을 함께 놓으면 그 결과가 언제부터 현실이 되는지까지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사 확인서의 구성

회사의 확인서는 직함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비중을 적도록 구성했습니다.

담당자의 서명과 함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붙여, 확인서가 진술로만 남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와 일정의 관리

통지된 기한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역산해 절차의 선택과 제출 시점을 정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실제 업무가 자격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과 생활의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불허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조직 개편 전후의 업무가 이어져 온 점이 표로 확인된 점

• 납세와 보험 이력에 공백이 없던 점

• 회사 확인서에 근거 문서가 함께 붙은 점

체류에 관한 처분은 서류상의 명칭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단을 되돌린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업무 분장표와 프로젝트 기록, 그리고 몇 해치의 납세 이력이었습니다. 연장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직함이 바뀔 때마다 실제 업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불허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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