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해외로 나간 자금이 실제 거래의 대금이었음을 계약과 통관, 운송 서류로 하나씩 세우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금이 해외로 나간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재산국외도피 사건의 사실관계

문제가 된 지점은 돈이 나갔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 나갔는가였고, 흩어진 거래 서류를 어떻게 이어 붙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송금의 바탕이 된 거래가 실재했는지

✔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 국내로 돌아온 흐름이 있는지

의뢰인은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거래처가 다섯 나라에 걸쳐 있어 결제도 계좌 일곱 곳을 거쳤고, 환율과 통관 일정에 맞추어 선급금을 미리 보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해의 자금 흐름이 조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덟 달 사이에 나간 34억원이 크고 그 무렵 국내 매출이 줄어 재산을 밖으로 빼돌린 것이 아닌지가 조사의 대상이 됐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설명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좁혀 놓은 것은 거래 서류가 여러 곳에 나뉘어 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상대국 언어로 되어 있었고 통관과 운송의 기록은 여러 업체에 나뉘어 있어, 돈과 물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한눈에 보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손을 댄 곳은 그동안의 거래를 설명하는 긴 서면을 먼저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없이 낸 설명은 뒤에 어긋나는 지점을 만들기 쉬워, 이 자리에서 가장 급한 것은 돈과 물건을 하나씩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세운 방침은 설명을 먼저 내지 않고 자금과 물건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맞추는 것이었고, 흩어진 서류를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선제 서면 제출을 멈춰 세움

첫 조치는 긴 설명 서면을 먼저 내려던 계획을 멈춰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료 없이 낸 설명은 그다음 질문을 다시 부릅니다.

대신 자료를 갖춘 뒤에 한 번에 정리해 제출했고, 그 순서가 진술의 일관성을 끝까지 지켜 주었습니다.

한 번에 정리해 낸 순서가 진술의 일관성을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금과 물건의 대조

송금 건마다 대응하는 계약과 인보이스, 통관 신고와 운송 기록을 찾아 하나의 표로 맞췄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무게중심을 옮겼는데, 나간 돈마다 들어온 물건이 짝을 이룬다는 점이 표에서 확인됐습니다.

나간 돈마다 들어온 물건이 하나씩 짝을 이루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선급 관행의 확인

같은 업계에서 선급금을 미리 보내는 방식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다른 거래의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 시기에만 유별났던 것이 아니라 몇 해에 걸친 방식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몇 해에 걸쳐 이어진 방식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매출 감소의 설명

국내 매출이 줄어든 시기의 시장 상황과 거래처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결과가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숫자로 확인되면서, 의심의 근거가 줄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국 자료의 확보

해외 거래처로부터 계약과 수령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 번역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내에 남은 자료만으로는 닿지 않던 부분이 상대 쪽에서 보내온 문서로 채워지면서, 돈이 나간 쪽과 물건이 실린 쪽 양쪽에서 같은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상대 쪽 문서가 국내 자료의 빈 곳을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계 정비의 병행

앞으로 같은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집행의 결재 절차와 기록 방식을 정비했습니다.

결론과 별개로 이 정비를 먼저 마쳤다는 점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로 함께 읽혔습니다.

결론과 별개로 마친 정비가 조사에 임하는 태도로 읽혔습니다.

재산국외도피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검찰은 자금이 실제 거래의 대금으로 사용됐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수백 건의 송금을 건별 표로 복원한 점

• 현지 통관·재고 자료로 거래가 실재함을 보인 점

• 국외로 나간 금액과 돌아온 금액을 대조한 점

국경을 넘는 자금은 흐름만 놓고 보면 늘 의심스럽게 보이므로, 갈림을 만드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돈과 물건이 짝을 이루는가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설명의 길이가 아니라 송금 건마다 붙는 서류이고, 이 사건에서는 인보이스와 통관 기록이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해외 거래처가 보낸 수령 확인 서면도 보탬이 됐습니다. 돈과 물건을 먼저 맞춰 놓았기에 도달한 결론이므로, 해외로 자금을 보내실 때는 거래 서류를 건별로 묶어 두시고 자료 없이 긴 설명부터 제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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