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학생의 장애 사정을 자료로 하나씩 밝혀 조치의 전제가 사실과 다름을 세워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학생이 있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다툼의 초점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사정에서 나왔는가였고, 그 사정을 무엇으로 보일지가 사건의 축이었습니다.

✔ 그 전에 어떤 일이 이어져 왔는지

✔ 장애 사정이 고려되었는지

✔ 조치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학생은 자폐 성향으로 7년째 치료를 받아 온 중학생이었습니다. 감각이 예민해 갑작스러운 접촉이나 큰 소리에 크게 놀라는 편이었고, 학교에도 그 사정이 알려져 있었으며 담임 교사와 부모 사이에 대응 방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이 뒤에서 어깨를 잡아당기자 학생이 크게 놀라며 팔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졌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졌고 심의를 거쳐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판단에는 학생의 사정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리를 막고 있던 것은 그날의 앞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학생이 팔을 휘두른 뒤의 장면에 관한 진술 여섯 건이 대부분이었고,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절차가 시작된 뒤의 개인적인 접촉은 압박으로 읽히기 쉬워, 이 자리에서 먼저 할 일은 그날의 앞부분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순서는 행동을 변명하기 전에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세우는 것이었고, 학생의 사정을 자료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보호자 접촉을 접어 두게 함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은 상대 보호자에게 연락하려던 계획을 내려놓게 만드는 쪽이었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의 개인적인 접촉은 압박으로 읽힙니다.

대신 필요한 자료는 학교와 절차를 통해 요청했고, 규칙 안에서 진행했다는 점이 판단에서 유리하게 읽혔습니다.

규칙 안에서만 움직인 것이 결국 학생을 지켜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날 앞부분의 복원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복도의 영상을 절차를 통해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뒤에서 어깨를 잡아당긴 행동이 먼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있었던 상대의 행동이 자료에서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장애 사정의 자료화

학생의 진단과 치료 경과, 감각에 관한 평가 자료를 동의 아래 확보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이나 큰 소리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가 진단과 평가 자료로 정리되면서, 팔을 휘두른 행동이 공격이 아니라 놀란 반응에 가깝다는 점이 달리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의 성격이 전문가의 자료로 달리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 대응의 확인

학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고 대응 방식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상담 기록과 안내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공유되어 있던 사정이 심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절차의 문제가 함께 올라섰습니다.

공유돼 있던 사정이 심의에서 빠졌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치의 균형 검토

같은 사안에서 상대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와 학생의 조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먼저 접촉한 쪽보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진 부분이 표로 드러나면서, 균형의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무엇이 균형에 맞지 않는지가 비교표에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음 절차의 준비

학교의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음 절차의 서류와 기한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음 단계를 갖췄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음 단계를 갖춰 두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재심의 절차에서 신고 경위와 학생의 사정이 받아들여져 조치가 취소됐습니다.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의 기간 안에 신청한 점

• 1년간의 경과를 기록으로 복원한 점

• 장애에 관한 자료를 절차 초기에 낸 점

학교의 조치는 뒷부분의 장면만 놓고 시작되는 일이 많으므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사과의 여부가 아니라 복원된 앞부분이고, 이 사건에서는 복도의 영상과 진단 자료가 그 몫을 했습니다. 학교가 이미 알고 있던 사정을 확인한 기록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그날의 앞부분을 복원했기에 얻은 결론이므로, 아이의 사정이 있으시면 학교와 공유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고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는 일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상륙허가 퇴거 처분에서 기간의 기산과 통지 절차를 기록으로 밝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