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학급 대화방과 뒤이어 만들어진 익명 계정에서 몇 달 동안 놀림과 험담의 표적이 되었고, 부모는 아이가 등교를 힘들어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대화를 먼저 모으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이버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대화방과 계정에서 아이를 겨냥한 글이 이어진 사실은 자료로 확인되었고, 쟁점은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와 손해를 어느 절차에서 다룰지였습니다.

✔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 관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손해의 회복을 어느 경로에서 정리할지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으나 5월 무렵부터 학급 대화방에서 아이를 겨냥한 농담이 늘었고, 이후 익명 계정 세 개가 차례로 만들어져 험담이 넉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부모가 알게 된 것은 아이가 등교를 힘들어하면서였는데, 확인해 보니 대화방의 일부는 이미 지워져 있었고 익명 계정도 세 차례 바뀌어 남아 있는 자료가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특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익명 계정 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대화방에 있던 학생이 스물세 명이라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대화방에 들어가 항의하는 것이었지만, 그 방식은 남아 있는 자료를 흩어지게 만들고 아이가 학교에서 더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 일과 아이의 학교생활을 지키는 일을 나란히 진행했고, 특정보다 보존이 먼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방 항의의 중단

대화방에 들어가 항의하려던 계획을 먼저 멈추게 했는데, 그 순간 남아 있는 자료가 흩어지고 아이가 학교에서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계정을 정리하되 기록은 지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노출을 줄이는 것과 자료를 없애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남은 자료의 보존

대화방과 계정의 화면을 아이디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했고, 게시물은 주소와 확인 시점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는 사이버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이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간선의 작성

글이 올라온 시각과 아이의 등교 상태를 나란히 배열하자 몇 달에 걸친 반복성과 그 영향이 표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상담 기록과 병원 기록도 같은 표에 넣었는데, 피해의 정도를 보이는 가장 분명한 방식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여러 번 되묻는 방식은 피하고,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한 뒤 부족한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손해의 항목은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나누어 각각 근거를 붙였고, 근거를 댈 수 없는 항목은 스스로 덜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관여 범위의 정리

대화방에 있던 학생들을 글을 올린 사람과 동조한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모두를 같은 무게로 다루면 초점이 흐려지는데, 나누어 두자 절차 안에서 논의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익명 계정의 특정은 절차 안에서 요청했습니다. 직접 알아내려는 시도는 대개 성과가 없고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보 관리의 요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학교폭력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절차에서 알게 된 내용의 관리를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정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 두었는데, 실제로 새어 나가면 아이가 겪는 어려움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아이의 일상 관리

담임 및 상담 교사와 소통 창구를 정리하고 등교를 이어 갈 방법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절차의 진행 상황을 아이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릴지도 미리 정했는데, 전부를 공유하는 것이 언제나 낫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이어 갈 곳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절차의 종료와 아이의 회복은 같은 시점에 끝나지 않습니다.

학급이 바뀌는 시점의 배정도 미리 요청해 두었는데, 같은 공간에 계속 두는 것 자체가 회복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사이버폭력 사건의 결과와 판단

관여한 학생들이 확인되어 절차가 진행되었고 사과와 배상에 관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 남아 있던 대화와 게시물을 아이디·시각과 함께 보존한 점

• 글의 시각과 아이의 등교 상태를 나란히 배열한 점

• 대화방에 들어가 항의하지 않아 자료가 흩어지지 않은 점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다르지만 그 기록은 손을 대는 순간 흩어지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 가장 급한 것은 항의가 아니라 보존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아이의 등교 상태와 글의 시각을 나란히 적은 표였고, 다만 이런 결과는 남은 자료를 곧바로 저장해 두었기에 가능했으므로 사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대화방부터 저장해 두시고, 그 방에 들어가 따지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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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흩어진 대화를 모아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워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손해의 항목을 정리해 양쪽의 다툼을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