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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시 정지 청구에서 아이의 생활 기록을 모아 돌봄을 이어 간 사건

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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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6-08-18 09:52

사건의 개요

친권 일시 정지 청구 사건에서 학교의 출결표와 몇 달째 끊겨 있던 진료 기록을 모아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이고, 일정 기간의 정지와 함께 돌봄을 맡았습니다. 상태가 눈에 보여도 권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친권 일시 정지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아이의 생활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은 자료에서 이미 드러나 있었고, 정해야 했던 것은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였습니다.

✔ 아이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 돌봄의 공백이 얼마나 되는지

✔ 권한을 어디까지 구할지

의뢰인은 6년 전 관계를 정리하면서 아이를 상대에게 맡겼습니다. 당시에는 그 편이 아이에게 낫다고 보았고 정기적으로 만나며 지내 왔는데, 처음 일 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만남이 뜸해졌고 연락도 함께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를 통해 한 학기 동안 결석이 21일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병원 진료는 이미 다섯 달째 끊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데려오려 했지만 권한이 없어 학교와 병원 어느 곳에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사이 아이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막혀 있던 것은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이 앞선 주장만으로는 절차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생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기록으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친권 일시 정지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상대의 잘못을 앞세우는 대신,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록으로 모으고 어느 범위까지 구할지를 정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데려오기의 보류

아이를 바로 데려오려던 계획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권한 없이 움직이면 이후 절차에서 그 행위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는 것도 미루게 했는데, 그 연락이 자료로 남으면서 협의의 여지를 먼저 닫아 버립니다.

대신 아이의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으게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 기록의 수집

학교의 출결 자료와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받자 결석이 언제부터 늘었는지가 표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도 확인해 끊긴 시점을 특정했는데, 아이가 앓던 증상의 관리가 그 무렵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지역 상담 기관의 기록까지 함께 모으자 세 곳의 자료가 모두 같은 달을 가리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구할 범위의 결정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없애는 것과 일정 기간 멈추는 것 가운데 뒤의 것을 택했습니다. 아이와 상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기간은 치료와 학사 일정에 맞춰 2년으로 적었는데, 막연히 오래 구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돌봄 계획의 제시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권한만 구하고 계획이 없으면 아이의 생활이 다시 끊깁니다.

거주지와 전학 절차, 치료 일정을 표로 만들어 제출하자 무엇을 언제 하겠다는 것이 날짜로 보였고, 비용 부담과 만남의 방식은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에 맞춰 매달 두 번으로 적어, 이후의 다툼을 미리 줄였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결정 이후의 생활이 덜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권한 구조의 확인

「민법」 제909조가 정한 친권자에 관한 구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정리되어야 다툴 범위가 보입니다.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무엇이 막혔는지 항목별로 적었는데, 추상적인 불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각 기관에 확인한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 함께 냈습니다. 기관의 답이 상황을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아이의 의사 확인

아이의 의사는 절차 안에서 확인되도록 했고 미리 말을 맞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상담 기관과 상의했는데, 어른의 다툼이 아이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앞섰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고 상대와의 만남을 어떻게 이어 갈지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결정을 받는 것보다 그다음이 훨씬 깁니다.

친권 일시 정지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아이의 생활이 나빠진 경과가 확인되어 일정 기간의 정지와 함께 돌봄을 맡게 되었습니다.

• 출결과 진료 기록이 같은 시기를 가리킨 점

•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범위만 구한 점

• 돌봄 계획을 날짜와 함께 제시한 점

아이의 상태가 눈에 보여도 권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절차를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고, 여기서는 출결표와 끊긴 진료 기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이를 임의로 데려오지 않은 것이 절차를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아이의 생활이 걱정되면 학교와 병원의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한 없이 먼저 데려오면 그 행위가 다음 절차의 첫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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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 사건에서 관계를 세우고 아이의 생활 기반까지 정리한 사건

· 지속적 괴롭힘 피해에서 반복의 기록을 모아 절차를 두 갈래로 세운 사건

·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에서 인도 시점과 사용 이익을 자료로 나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