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위반 횟수 사안에서 십여 년 전 두 건의 이력을 기관 조회로 다시 확인해 그중 한 건이 계산 범위 밖이라는 점을 밝히고, 적용을 정리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였지만 반복 위반으로 다뤄지면서 절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 사건의 사실관계

운전한 사실과 측정 결과는 다투지 않았고, 남은 문제는 이전 이력이 계산에 들어가는가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였습니다.

✔ 이전 이력의 시점이 언제인지

✔ 각 이력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 이번 사안의 수치와 경위가 어떠했는지

의뢰인에게는 십여 년 전 두 차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그 뒤로는 운전에 특히 조심하며 지내 왔는데,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다가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기던 중 단속에 적발됐고, 이동한 거리는 짧았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십여 년 전의 이력이 함께 계산되며 반복 위반으로 다뤄지기 시작하자 절차의 무게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발이 걸린 곳은 계산이었는데, 의뢰인은 오래전 일이라 계산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수치가 낮다는 점을 앞세우는 대신, 이전 이력이 각각 언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정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력의 확인

기억에 의존해 이전 이력을 설명하지 않도록 했는데, 본인의 기억과 기록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에 이력 조회를 신청해 각 사안의 날짜와 처리 결과를 확보하고 두 건의 시점과 내용을 표로 정리하자, 무엇이 언제였는지가 보이면서 다툴 지점이 정해졌습니다.

각 사안의 처리 서류도 함께 받아 두었는데, 조회 결과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그 서류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적용 규정의 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에 관한 벌칙을 정하면서 위반 횟수에 따른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규정의 개정 경과를 확인해 이번 사안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리했는데, 시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범위를 항목별로 대조하자 두 건 가운데 한 건은 범위 밖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본 규정의 정리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측정에 응할 의무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리하면 나머지 설명이 힘을 갖습니다.

다만 이동한 거리와 상황은 자료로 정확히 남겼는데, 주차장 안에서의 짧은 이동이라는 점이 영상에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위의 자료화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과 대기 시간을 자료로 확보하니 처음부터 운전할 뜻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호출이 취소된 시각과 그 뒤의 이동 시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몇 분 사이의 판단이었다는 사실이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그 판단 자체는 잘못이었다고 먼저 적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변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허 절차의 병행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면허에 관한 절차의 기한을 따로 확인해 일정을 함께 관리했는데, 한쪽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두 절차에 낼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맞췄는데, 같은 사실이 다르게 읽히면 양쪽 모두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리의 정리

차량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자료로 남겼는데, 앞으로의 다짐보다 이미 한 일이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해 회차별 기록을 남기고 가족이 확인할 항목도 함께 정해 두었는데, 혼자 지키는 약속은 대개 오래가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올 때의 이동 방법도 미리 정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하면 같은 판단으로 돌아갑니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 사건의 결과와 판단

한 건이 계산 범위 밖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적용이 정리되었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억이 아니라 기관 조회로 이력을 확정한 점

• 규정의 개정 경과를 확인해 기준을 맞춘 점

• 대리운전 호출 기록으로 경위가 확인된 점

반복 여부는 사안의 무게를 가장 크게 가르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은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기록과 규정으로 정해지고, 여기서는 기관 조회로 뽑은 두 줄의 이력이 그 답을 내주었습니다.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은 것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력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계산에서 빠질 것이라고 넘겨짚으면 준비의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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