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소년 형사사건에서 형의 방식과 함께 이후의 자격에 어떤 영향이 남는지를 기관의 확인서로 먼저 정리하고 진학 일정까지 맞추어, 학업을 이어 가면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한 것은 형의 무게가 아니라 그 뒤의 진로였습니다.

소년 형사사건 자격 사건의 사실관계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정리되어 있었고, 남은 문제는 형이 정해질 경우 이후의 자격에 무엇이 남는가와 그 일정을 진학 준비와 어떻게 맞출 것인가였습니다.

✔ 관여의 정도가 어떠한지

✔ 이후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진학 일정과 어떻게 맞출지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3년간 결석이 이틀뿐일 만큼 학교생활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사건은 방학 중에 벌어졌습니다.

또래와 함께한 일이었고 자녀가 관여한 정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절차가 형사 쪽으로 진행되면서, 결론이 나올 시기가 원서 접수를 여섯 주 앞둔 시점과 그대로 겹칠 형편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 뒤였습니다. 형이 정해지면 지원하려던 분야의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진학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볼 곳마다 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정작 손에 잡히지 않던 것은 기준이었는데, 무엇이 어떻게 남는지 모르는 채로는 준비할 항목조차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확인하고 시작해야 했습니다.

소년 형사사건 자격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형에 관한 준비만 서두르는 대신, 이후의 자격에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확인해 준비할 항목을 정하는 순서로 접근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향 범위의 확인

「소년법」 제67조가 정한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부터 확인했습니다.

지원하려는 분야의 요건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각 기관에 문서로 물었는데,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한 곳의 답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돌아온 답을 표로 정리해 가족에게 설명하자 막연한 불안이 줄면서 준비가 빨라졌고, 해마다 바뀔 수 있는 항목은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일정의 조정

진학 일정과 절차의 예상 일정을 한 장의 달력에 모으니 겹치는 시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학교와 미리 상의해 출석과 시험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조정했는데, 사후에 설명하는 것과 미리 알리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학교에 알릴 범위도 함께 정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퍼지면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만 늘어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여 범위의 확인

자녀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대화와 위치 기록으로 되짚었더니 주도한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있었던 부분은 먼저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부인해 버리면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표로 나누어 함께 냈고, 어울린 아이들과의 관계도 시기별로 정리했는데 언제부터 함께 다녔는지가 관여의 정도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의 방식 검토

「소년법」 제60조가 정한 소년에 대한 형의 특칙을 먼저 정리했는데, 성인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방식이 이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항목으로 비교하자 무엇을 구할지 정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막연히 가벼운 결과를 바라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가족에게도 각 경우의 차이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준비가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에 관한 확인

「소년법」 제63조가 정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에 관한 내용도 이때 함께 짚었습니다.

각 경우에 학업을 이어 갈 방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문서로 정리해 두었는데, 결과가 나온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그대로 소모됩니다.

학교와도 미리 상의해 두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과가 나온 뒤의 몇 주가 덜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자료의 정리

학교 출석과 성적,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모으자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여러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담을 시작해 회차별로 기록을 남겨 두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일이 자료가 됩니다.

피해가 있는 부분은 절차 안에서 회복을 진행하고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으며, 회복의 경과와 남은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소년 형사사건 자격 사건의 결과와 판단

관여의 정도와 생활 기반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정리되었고, 진학 일정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지원 분야의 요건을 기관에 문서로 확인한 점

• 진학 일정과 절차 일정을 한 달력에서 관리한 점

• 함께 있었던 부분을 먼저 인정한 점

결과만 가볍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에게 실제로 남는 것은 그 뒤의 자격과 진로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정해 준 것은 지원 분야의 요건을 적어 둔 기관의 확인서였고, 겹치는 일정을 미리 조정해 둔 것이 나머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진학을 앞둔 시기라면 형의 무게보다 이후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 소년 형사사건에서 진행 중인 보호처분의 이행을 자료로 세워 정리한 사건

· 소년 형사사건에서 범행 당시의 나이를 먼저 확정해 적용을 바로잡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