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사건에서 함께 있던 시간의 흐름을 기록으로 채워 다툰 사건
불송치
사건의 개요
감금 사건에서 그 몇 시간 동안 오간 문자와 통화, 그리고 배달 주문과 수령 내역으로 그동안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채워, 불송치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감금 사건의 사실관계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여러 시간 함께 있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고, 실제로 남은 물음은 그동안 나갈 수 없는 상태였는가였습니다.
✔ 문이 잠겼는지 여부만으로 정해지는지
✔ 그 사이 상대가 외부와 연락했는지
✔ 상대가 스스로 나갈 수 있었는지
의뢰인은 동업 관계였던 상대와 정산 문제로 오래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서류를 정리하자며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섯 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중간에 식사를 시켜 먹었고 담배를 피우러 복도에 나간 일도 세 번 있었으며, 정산 내역이 맞지 않아 자리가 길어졌습니다.
엿새 뒤 상대는 그날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혔다며 고소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다는 주장은 없었지만 심리적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놓인 사정도 있었는데, 사무실은 안쪽 구조라 복도를 지나야 나갈 수 있었고, 그 시간대에 다른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붙잡은 적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그 몇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채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초기 대응의 정리
상대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추려던 계획을 접게 했습니다. 정산을 두고 다투던 사이라 어떤 연락이든 압박으로 읽히기 쉽고, 그 연락 하나가 그날의 성격까지 바꿔 놓습니다.
동업 관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일도 미루게 했는데, 이야기가 퍼지면 정산 문제와 이 사건이 한데 묶여 양쪽 모두 길어집니다.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오가도록 창구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간의 흐름 복원
그 몇 시간 동안 오간 문자와 통화, 그리고 배달 주문 내역을 모두 모아 시각 순으로 늘어놓았더니 중간중간 비어 있던 자리가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저녁 무렵의 주문과 수령 시각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상대가 그 시간에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었는지도 확인했는데, 자리에서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어 있던 시간이 채워지자 말로 설명할 것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 요건의 정리
「형법」 제276조가 정한 유형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더라도 나갈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확인되는 자리라, 그 상태를 무엇으로 보일지가 전부였습니다.
「형법」 제277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정리했는데,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요건을 나누어 놓고 하나씩 자료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간과 동선의 확인
건물 출입구와 복도의 영상에서 그날의 드나듦을 확인했더니, 상대가 스스로 복도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장면이 두 차례 남아 있었고 그 사이에 누구도 뒤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막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의 구조와 잠금장치도 사진으로 확인했는데, 안에서 열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영상에 담긴 화면과 문의 구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투는 범위의 정리
자리가 길어졌고 목소리가 높아진 시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해 두어야 나머지 설명이 제 무게를 갖습니다.
다만 나가려는 뜻을 밝혔는데 막았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다투는 지점을 하나로 좁혀 서면을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정산 절차의 분리
정산에 관한 다툼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옮기도록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를 한자리에서 해결하려 하면 어느 쪽도 정리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장부와 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맞춰 두었는데, 이 자료는 어느 절차로 가든 그대로 쓰입니다.
절차를 나눈 뒤로는 감정이 개입할 자리가 줄었습니다. 숫자만 남았습니다.
감금 사건의 결과와 판단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
• 상대가 그 사이 외부와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던 점
• 중간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구간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 별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점
문을 잠근 적이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이 유형에서 실제로 다뤄지는 것은 잠갔는가가 아니라 나갈 수 있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그 시간 동안의 문자와 배달 주문 내역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자리가 길어진 사실을 먼저 인정한 것도 같은 방향으로 보탰습니다. 오래 앉아 이야기할 일이 있다면 중간중간의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어 있는 시간은 나중에 어떻게든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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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