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우선 출석정지 처분에서 긴급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학교에 남은 기록으로 하나씩 되짚어,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실 자체는 다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출석정지 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신고가 접수되어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고, 다투어진 것은 심의 전에 등교를 막을 만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였습니다.

✔ 조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가 무엇인지

✔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

의뢰인의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같은 반 학생과 다툰 일로 신고가 접수됐고 양쪽 모두 상대를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열흘간 출석하지 말 것을 알렸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었고 통지서에는 사유가 한 줄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유를 묻자 학교는 재발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급했던 것은 시간이었는데, 기말시험이 12일 뒤였고, 그사이 치르지 못한 수행평가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출석정지 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안의 잘잘못을 먼저 다투는 대신, 그 조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학교 기록으로 되짚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응 창구의 정리

상대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던 생각을 먼저 거두게 했는데, 그 연락은 사정이 어떻든 압박으로 읽히고 그 하나가 절차 전체의 성격을 바꿔 놓습니다. 필요한 설명은 학교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일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야기가 퍼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것은 아이입니다.

학교와의 연락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 근거의 확인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그 근거가 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더니, 재발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학교에 남아 있지 않았고 판단이 이루어진 회의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했는데, 통지와 조치 사이의 간격은 18시간이었습니다.

요건을 적어 놓은 표에서 여러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근거 세우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는 학교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함께 두고 있어, 무엇이 긴급한 사정이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가 정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그리고 제17조가 정한 조치의 종류를 앞에 놓고 이번 절차가 그 순서를 지켰는지를 항목별로 맞췄습니다.

절차의 순서가 어느 자리에서 어긋났는지가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실관계의 정리

다툼이 있던 날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적고 양쪽이 한 말과 들은 말을 같은 표에서 나눴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먼저 인정하고 그 위에서 나머지를 설명하는 순서로 갔습니다.

교실과 복도의 상황을 본 학생 다섯 명의 이야기도 사흘 안에 모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서로 섞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지 않기로 정한 뒤로 준비가 빨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사 일정의 관리

시험과 수행평가의 일정을 학교에서 받아 절차의 일정과 겹쳐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가 그 표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결석으로 처리되는 범위와 이후 회복 방법도 미리 확인했는데, 되돌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부터 급한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준비

처분이 정리된 뒤 이어질 심의 절차까지 함께 그려 두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음이 곧바로 시작되므로 준비를 따로 하면 늦습니다.

아이가 학교로 돌아갔을 때의 생활도 미리 상의했는데, 절차보다 오래 남는 것은 교실에서의 시간입니다.

아이가 돌아갈 자리를 무엇보다 먼저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선 출석정지 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건과 절차의 흠이 확인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기록에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점

•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정리되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진 점

• 학교에 항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요구해 경과가 남은 점

학교의 조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물어지는 것은 사안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 조치가 요건을 갖추었는가이고, 여기서는 통지의 간격과 근거 자료의 공백이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시험 일정을 절차와 겹쳐 놓은 것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먼저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한 줄짜리 사유는 그 자리에서 물어야 채워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

·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유가 적히지 않은 회신을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