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사건 관여 범위를 시간과 위치 기록으로 갈라 아이를 절차에서 분리한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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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6-08-12 10:32

사건의 개요

여럿이 얽힌 소년 사건에서 학원 출입 기록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으로 합류와 이탈의 시각을 갈라내고,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했습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소년 사건 관여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해야 할 것은 아이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 아이가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

✔ 다른 아이들의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사건에 얽힌 아이들과는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특별히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학원이 끝난 뒤 우연히 합류해 12분을 함께 걷다가 그 자리에 있게 됐고, 그 무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간 것도 약속이 아니라 귀갓길에 우연히 마주친 결과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의 이름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구분되지 않았고 아이들끼리 서로를 지목하는 진술이 오갔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도 여러 차례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고 누가 뒤에 서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까다롭게 만든 대목은 아이가 자신을 설명할 말을 갖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겁을 먹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묻는 말에 짧게만 답했고 그 답이 다른 아이 다섯 명의 진술과 어긋나면서 오히려 의심을 키웠는데, 열다섯 살 아이에게는 그 상황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보호자가 손을 댄 곳은 다른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도는 이야기를 맞추려 한 것으로 평가되고 아이의 진술까지 함께 흔들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일이 맨 앞에 놓였습니다.

소년 사건 관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과 그 일을 했다는 말을 갈라내는 데 무게를 두고, 열다섯 살의 진술 대신 시각이 남은 기록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른 보호자 접촉의 중단

다른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하려던 것을 우선 막았습니다. 이야기를 맞추려 한 것으로 평가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이에게도 학교에서 그 일을 화제로 삼지 않도록 정리했는데, 오간 말은 어떤 형태로든 그대로 진술에 섞여 들어갑니다.

말을 줄이는 일이 이 단계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아이의 진술 정리

기억하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다시 적게 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도록 해 짐작이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짧게만 답하던 이유도 함께 정리했더니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사정이 진술의 형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짧았는지를 함께 적자 그 짧은 답이 달리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합류와 이탈 시각의 확인

학원의 출입 기록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을 모아 아이가 그 무리에 언제 합류하고 언제 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시간대의 상당 부분에 아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의 축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 몇 분 단위까지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 변화의 배열

다른 아이들의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 장의 표로 옮겼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작업이었고, 일관되는 부분과 흔들리는 부분이 그 표에서 구분됐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은 표가 오히려 더 멀리까지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나이와 절차의 확인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2조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이 사안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같은 법 제4조가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했는데, 절차의 갈림길을 알고 있어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갈림길을 먼저 보고 나서 준비할 짐을 꾸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기반의 정리

학교의 출결과 성적, 담임 교사의 의견을 서류로 정리하고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시에 누가 집에 있는지까지 적어 다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조건으로 제출한 것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감독 계획서에 지킬 수 있는 시각을 적어 넣었습니다.

소년 사건 관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아이가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합류와 이탈 시각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다른 보호자에게 접촉하지 않아 진술의 신뢰가 유지된 점

• 아이의 진술에서 짐작을 걷어 내 일관성이 회복된 점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 아이들은 대개 거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선상에 놓이는데, 그 상태에서 아이의 말만으로 자신을 갈라내기는 어렵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이의 해명이 아니라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이고, 이번 사안에서는 사건과 무관해 보이던 학원 출입 기록과 교통카드 내역이 남은 의문을 걷어 냈습니다. 다른 보호자에게 접촉하지 않아 진술의 신뢰가 유지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결론이므로, 연락을 받으시면 그날의 동선부터 모으시고 다른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하시는 일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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