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잘못 보낸 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송금 직후에 이루어진 통지와 상대가 그 사실을 안 시점을 기록으로 확정하고 이자까지 붙여,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은 처음부터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잘못 보냈는가가 아니라 상대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였고, 그 시점을 무엇으로 고정할지가 사건의 축이었습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 상대가 반환 의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 사용했다는 사정으로 반환 범위가 줄어드는지

의뢰인은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려다 계좌번호 목록에서 한 줄 위의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 거래했다가 관계가 끊긴 상대의 계좌였고, 금액은 1,200만원이었으며 의뢰인은 송금 3분 만에 화면을 확인하다 잘못 보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은행에 반환을 요청하고 상대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는 나흘 뒤 답을 보내 4년 전 거래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며 그 금액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고,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은 채 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예전 거래의 존재였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미수금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오래전 일이라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가 그 다툼에 함께 묶여 길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를 찾아가 직접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접촉은 새로운 다툼을 만들 뿐 반환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시점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지의 시점을 기록으로 굳히는 것이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소송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순서는 예전 거래의 다툼에 끌려가지 않고 반환의 요건부터 세우는 것이었고, 통지의 기록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방문 계획을 접어 두게 함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은 상대를 찾아가려던 계획을 접어 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은 대개 다른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대신 연락은 모두 서면으로 남기고 그 도달까지 확인해 두었으며, 그 기록이 그대로 청구의 근거가 됐습니다.

찾아가는 대신 남기는 쪽을 택한 것이 그대로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통지 시점의 확정

송금 직후에 보낸 문자와 은행의 반환 요청 접수 기록을 시각과 함께 정리해 상대가 안 시점을 고정했습니다.

이 자료 하나로 다툼의 구도가 바뀌었고, 모르고 썼다는 주장이 설 자리가 시각 기록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르고 썼다는 주장이 시각 기록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때 성립하고, 민법 제748조는 악의가 된 때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계 주장의 분리

상대가 주장한 예전 거래의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세금계산서와 거래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점이 정리되면서, 반환 청구가 다른 다툼에 묶여 길어지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 걷히자 청구가 곧게 나아갔습니다. 상대가 든 상계 주장은 민법 제492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따로 떼어 살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용 내역의 추적

잘못 보낸 돈이 상대의 계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절차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안 뒤에 사용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반환의 범위와 이자의 성격을 정하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안 뒤에 쓴 부분이 있다는 점이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자 기산점의 정리

상대가 착오를 안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통지 기록과 함께 정리해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날짜별로 계산한 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날짜별로 계산한 표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수단의 확보

판결 이후에 곧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상대 명의의 재산을 찾아 보전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론이 난 뒤에는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행과 동시에 붙잡아 두는 절차를 먼저 밟았습니다.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재산을 먼저 붙잡아 두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소송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반환의 의무를 인정하고 착오를 안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 세 갈래 자료로 통지 시점이 고정된 점

• '확인해 보겠다'는 응답으로 인식이 확인된 점

• 사용의 상당 부분이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점

착오송금은 돌려받는 일이 당연해 보이지만 상대가 버티면 시간이 길어지므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잘못 보낸 사실이 아니라 언제 알렸는가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통지의 시각이고, 이 사건에서는 송금 직후의 문자와 은행 접수 기록이 그 몫을 했습니다. 예전 거래의 주장을 서류로 걷어 낸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통지의 시점을 먼저 굳혔기에 얻은 결론이므로, 잘못 보내신 것을 아시면 그 자리에서 문자와 은행 접수로 함께 남겨 두시고 상대를 찾아가 직접 돌려받으려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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