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체해결 요건을 정리해 심의 없이 사안이 마무리된 사건
각하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가 경미하고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사정을 요건에 맞추어 정리하고 양쪽 보호자의 뜻을 확인해, 심의를 열지 않고 학교 안에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쪽 모두 인정했습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사건의 사실관계
실제로 겨룬 지점은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이 사안이 학교 안에서 끝날 수 있는 요건에 닿는가였고, 며칠 안에 그 요건을 갖추는 일이 사건의 축이었습니다.
✔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 다툼이 지속적이거나 보복성이 있었는지
✔ 쌍방의 관계 회복이 가능한지
학생은 같은 반 친구와 체육 시간에 다투다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의 안경이 깨지고 팔에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2년째 같은 반이었고 다툼의 원인도 사소한 오해였지만, 상대 보호자가 학교에 알리면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학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심의가 열리면 결론과 무관하게 기록이 남고 두 학생 모두 남은 학기를 서로를 의식하며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양쪽 보호자 모두 그 부담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치료비 42만원을 어떻게 부담할지 정해지지 않은 채 아흐레가 흘렀고 그 사이 학부모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면서 감정이 상해, 원래는 크지 않았던 일이 점점 굳어 가고 있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보호자가 말한 계획은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시작된 뒤의 개인적인 접촉은 압박으로 읽히기 쉬워,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학교를 통한 정식 경로였습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순서는 잘잘못을 다투기 전에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었고, 회복을 절차 안에서 먼저 끝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개인적인 접촉을 접어 두게 함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은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려던 계획을 내려놓게 만드는 쪽이었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의 개인적인 접촉은 대개 압박으로 읽힙니다.
대신 학교의 담당 교사를 통해 뜻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그 방식이 양쪽의 감정을 더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학교를 통한 경로가 양쪽의 감정을 지켜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요건의 확인
자체해결이 가능한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 사안이 각 항목에 어떻게 닿는지를 자료와 함께 맞춰 보았습니다.
이 작업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막연히 원만히 끝내자는 요청이 아니라 요건에 맞춘 정리가 됐습니다.
요건에 맞춘 정리가 막연한 요청을 대신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피해가 경미하고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는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때에만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의 즉시 이행
안경과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확인해 그 자리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영수증과 함께 확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재산상 피해가 즉시 복구됐다는 점은 요건 가운데 하나여서, 금액보다 시점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서둘렀습니다.
금액보다 시점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위의 객관화
체육 시간의 상황을 담당 교사와 함께 확인하고 다툼의 경위를 사실만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다투는 대신 무엇이 있었는지만 남기자, 양쪽 보호자가 같은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게 되자 이야기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생 사이의 정리
두 학생이 담당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른들의 다툼과 별개로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남은 학기를 함께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학생 사이의 관계가 먼저 정리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호자 의사의 확인
피해를 입은 쪽 보호자의 뜻을 학교를 통해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요건 가운데 마지막 항목이 채워지면서, 학교의 장이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마지막 요건이 채워지면서 조건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보호자의 의사는 요건의 하나이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정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의 비밀누설 금지가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사건의 결과와 판단
학교는 자체해결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 네 가지 요건이 항목별 자료로 확인된 점
• 이전 갈등이나 조치 이력이 없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관계 회복 절차를 거쳐 양쪽 보호자의 이해가 이루어진 점
학교폭력 사안은 절차가 열리는 순간 부담이 양쪽에 함께 생기므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요건에 닿았는가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이고, 이 사건에서는 즉시 이행된 비용 부담과 확인 절차가 그 몫을 했습니다. 학교를 통해 확인한 보호자의 뜻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요건을 하나씩 맞췄기에 얻은 결론이므로, 아이의 일이 생기시면 회복을 먼저 서둘러 마치시고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는 일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자체해결 권유를 요건부터 되짚어 절차 안에서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