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하철 접촉으로 신고된 의뢰인이 영상으로 자세와 동선을 확인해 불송치를 받은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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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6-08-10 10:37

사건의 개요

지하철 접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승강장과 객차 안의 영상을 이어 붙여 그 순간의 자세와 두 사람의 동선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자체를 끝냈습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접촉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

다툰 자리는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였고, 몇 초의 장면을 무엇으로 복원할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 당시 혼잡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 자세와 소지품의 위치가 설명과 맞는지

의뢰인은 출퇴근에 같은 노선을 9년째 이용해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은 사고로 앞 열차가 12분 지연되면서 승강장에 사람이 몰렸고, 객차 안은 손잡이를 잡기도 어려울 만큼 붐볐으며 정차와 출발이 반복될 때마다 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밀리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두 정거장을 지난 뒤 앞에 서 있던 승객이 뒤를 돌아보며 항의했고 다음 역에서 역무원이 두 사람을 함께 내리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두께 15센티의 가방을 앞으로 안고 있었고 접촉이 있었다면 그 가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자리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건은 그대로 접수됐습니다.

정리를 더디게 만든 것은 사람들의 기억이 저마다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 승객 네 명의 진술은 붐볐다는 사실 외에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신고한 쪽의 진술만 시간과 위치가 구체적이어서 의뢰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평소의 성실함을 보이는 자료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는 그 순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대신 말해 주지 못했고,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 몇 초의 장면이었습니다.

지하철 접촉 신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처음 잡은 방향은 진술로 진술을 다투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사람의 기억이 갈렸기에 기계가 남긴 기록을 먼저 찾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임의 제출 요구를 그 자리에서 막았음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은 휴대전화를 그대로 내어 주려던 의뢰인을 그 자리에서 막는 일이었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제출은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넘깁니다.

대신 필요한 범위를 서면으로 정해 협의한 뒤에 제출했고, 절차를 지켜 응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사에 임하는 태도로 남았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범위로 낼지를 먼저 정한 것이 이후 조사의 틀을 잡아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의 보존 요청

승강장과 객차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이면 사라지므로, 사건을 맡은 즉시 해당 시간대의 자료를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 하나로 다툼의 구도가 바뀌었고, 며칠만 늦었어도 남지 않았을 자료가 그대로 확보되면서 다툴 근거가 생겼습니다.

사라지기 직전의 며칠을 붙잡은 것이 사건 전체를 좌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세와 소지품의 확인

확보한 영상에서 의뢰인이 가방을 앞으로 안고 두 손이 모두 가방 위에 있었던 장면이 여러 구간에 걸쳐 반복해 확인됐습니다.

말로는 다투기 어려웠던 부분이 화면으로 정리되면서, 접촉이 있었다면 무엇에 의한 것인지가 자료 쪽에서 설명됐습니다.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화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의 추행을 따로 정하고 있어, 혼잡 속의 접촉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곧 쟁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두 사람의 동선 복원

승강장 영상과 객차 영상을 시간으로 이어 붙여 두 사람이 언제 가까워지고 언제 떨어졌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밀림이 있을 때마다 간격이 좁아졌다가 다시 벌어지는 흐름이 드러나면서, 의도적으로 따라붙은 정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가 표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혼잡도의 객관화

같은 시간대의 혼잡도 자료와 지연 운행 기록을 함께 제출해 그날의 객차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는 점을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붐볐다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쓰이지만 지연 시간과 승차 인원은 다르게 읽힐 여지가 없어, 상황의 전제가 자료로 고정됐습니다.

느낌으로 오가던 붐빔이 숫자로 바뀌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의 정리

의뢰인의 진술을 영상에서 확인된 시간과 위치에 맞추어 한 번만 정리하고 그 이후로는 표현을 바꾸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억을 보태 설명을 늘리면 어긋나는 지점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확인된 것만 말하는 형태로 진술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덧붙이지 않은 진술이 영상과 끝까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로 정리된다는 점을 전제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지하철 접촉 신고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경찰은 영상에서 확인된 자세와 동선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대 혼잡 시간대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 가방의 위치와 자세가 의뢰인의 설명과 맞물린 점

• 접촉 시간이 짧고 이동 동선에 이상이 없던 점

붐비는 공간의 접촉 사건은 양쪽 모두 자기 기억을 진심으로 말하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누가 더 절실한가가 아니라 그 몇 초가 어디에 남아 있는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판단을 떠받치는 것은 사람됨의 자료가 아니라 그날의 화면입니다. 며칠 만에 사라졌을 승강장과 객차의 영상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그날의 지연 운행 기록이 함께 제출된 것도 작용했습니다. 보존 요청이 하루라도 늦었다면 달라졌을 결과이므로, 이런 일을 겪으시면 그 자리에서 시간과 위치부터 적어 두시고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그대로 내어 주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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